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타격이 심각했던 시멘트와 컨테이너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다. 정부는 정유업계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및 행정처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2% 수준을 회복했다.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시멘트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인 지난달 28일 21%까지 감소했지만, 명령 이후 상승하고 있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7%까지 오르며 사실상 정상화했다.
다만, 광양항 반출입량은 지난달 25일 이후 평시 대비 0~3%에 그쳤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반출입량은 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분)에 불과했다.
시멘트 수송량 역시 업무개시명령과 차량 적재 중량 상향 조치 결과 전날 평년 대비 62% 수준을 되찾았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시멘트 수송용 차량 총 412대에 대해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이 시멘트 26톤인 차량이 30톤까지 실을 수 있도록 과적 차량 임시 통행을 허가했다.
하지만, 정유업계 피해는 여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의 60곳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피해 및 현장 점검을 위해 이날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를 찾은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품절 현상이 최근 충남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9년 준공된 천안저유소는 수도권·충청권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시설로, 화물연대 파업 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유조차(탱크로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 회의를 열었고, 피해가 더 커질 경우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송사 201곳의 현장 조사를 전날 끝내 시멘트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79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주소가 확보된 455명에게는 명령서를 우편송달했고, 주소불명인 차주 264명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전달했다.
국토부는 5일부터 화물차주의 운송 재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속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