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멘트 운송 거부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이번 주 내로 마칠 예정이다.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송달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정부가 정유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커졌다.
1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거의 모든 운송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우편 송달은 2일이면 일단락된다"며 "화물연대 집결 인원이 줄어드는 주말 이후 (업무 개시 속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발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앞으로 3일 안에 명령서 전달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화물차주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한 지 3일째인 이날 10시 기준으로 운송사 201곳 중 147곳(73%)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는 29곳,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가 있는 운송사는 45곳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운송사 29곳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했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로부터는 76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 중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가운데 316명에 대해서는 우편 송달도 마쳤다. 차주가 명령서를 안 받았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해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는 것이다.
명령 이후 현장 곳곳에서 업무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운송을 거부했던 운송사 9곳이 이날 업무를 재개했거나 재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멘트 출하량은 29일 2만1,000톤에서 30일 4만5,000톤으로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평시 출하량이 20만 톤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물류난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평시 대비 64%로, 17%까지 내려갔던 지난달 27일 이후 회복 중이다.
시멘트 운송 외 정유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정유 수송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금지돼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유조차)의 유상 운송을 임시 허가했다. 대체 수송을 위해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 5대, 컨테이너 차량 24대도 항만, 정유사에 추가 투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업무개시명령은)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명령 심의,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화요일마다 열리는 국무회의를 임시로 열어 더 빨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 거부로 재고가 소진된 서울 관악구의 한 주유소에 방문해 애로 사항을 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