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극단적 선택 예방에 쓰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0.02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생활고와 우울증 등 여러 요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예방 노력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간 공동으로 실시한 '229개 지자체 202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안실련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 예방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센터는 229개 기초지자체 중 38곳(16.6%)에만 설치됐고 자살예방 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43곳으로 전년 대비 13.97% 줄었다. 지자체장이 협의회 대표를 맡는 곳도 2020년 39곳(17.0%)에서 지난해에는 32곳(14%)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관련 조례와 협의체가 있고 지자체장이 협의체 대표인 경우가 2020년 34곳(14.85%)에서 지난해 30곳(13.10%)으로 줄었다. 조례와 협의체가 둘 다 없는 지자체는 같은 기간 20곳(8.73%)에서 21곳(9.17%)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국 229개 지자체의 총 자살예방예산은 2020년(414억9,620만 원)보다 98억여 원 늘어난 513억7,241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래도 전국 지자체 총 예산(237조 원)의 0.022% 수준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산출하는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인원은 지난해 1만3,3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6명이었다. 사망 인원은 2020년(1만3,195명)에 비해 157명, 10만 명당 사망자는 0.3명 늘었다.
안실련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노력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기초지자체의 자살예방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한국이 전 세계 최고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낮추려는 노력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