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소방청 첫 압수수색... 허위공문서 혐의 수사

입력
2022.11.25 18:09
김도형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해 공문서가 허위로 꾸며진 정황을 포착하고 25일 소방청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구조 등을 위해 소방청이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특수본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를 압수수색했다. 소방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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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향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국제사회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전격 투입한 만큼 독일도 '결단'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이다. 타우러스 사거리는 약 500㎞로,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신형 에이태큼스 사거리(약 300㎞)보다 길다. 그러나 독일은 타우러스가 러시아 본토를 겨냥하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지원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타우러스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5월부터 줄곧 지원을 요구한 무기다. 독일 연방군은 약 600개의 타우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분의 1이 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타우러스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될 것이 자명하고, 타우러스를 전장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독일 연방군이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 요구를 거부해왔다. 자칫 타우러스를 제공했다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러시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독일의 우려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7일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전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독일 여론도 타우러스 지원에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58%가 타우러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했다. 찬성은 31%였다. 독일을 향한 압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약 610억 달러(약 84조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사거리 300㎞의 신형 에이태큼스를 지난달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급격하게 강해졌다. 미국은 그간 독일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사거리 약 165㎞의 구형 에이태큼스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주장하는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부 장관은 28일 공개된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신형) 에이태큼스를 전달한 것은 러시아의 팽창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숄츠 총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뮌헨안보회의 의장 등도 "숄츠 총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지난해 미국이 미국산 주력전차인 에이브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독일이 독일산 주력전차 레오파르트2를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도 국제사회가 독일 압박에 나선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에 계속 밀리고 있다는 점은 독일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28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 아우디이우카 인근에 있는 베르디치와 세메니우카, 노보미하일리우카 내 방어 진지를 후방으로 배치했다면서 "동부 전선 상황이 악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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