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소방청 첫 압수수색... 허위공문서 혐의 수사

입력
2022.11.25 18:09
김도형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해 공문서가 허위로 꾸며진 정황을 포착하고 25일 소방청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구조 등을 위해 소방청이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특수본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를 압수수색했다. 소방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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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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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파격...메모리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성과급 200%+격려금 200만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기본급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역대 최대 지급률로 기술 경쟁력 회복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파격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의 범용 D램 가격 하락세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4분기(10~12월),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추는 상황과 온도차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일 사내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반기(半期)마다 실적을 바탕으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한다. 메모리 사업부와 달리 고전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25%에 머물렀다. 반도체연구소, 인공지능(AI) 센터 등은 37.5%를 받는다. 회사는 성과급과는 별개로,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DS 전 사업부 직원에 200만 원의 위기극복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기본급의 75%를 받을 것으로 공지됐다. TV 신제품과 갤럭시Z 시리즈의 판매 호조 덕인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사업부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각각 25%, 37.5%로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DS부문은 '반도체 한파'로 기대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아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업황 둔화로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사업부만 12.5%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부는 아예 받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DS부문 지급률은 기본급의 37.5~75%로 책정됐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1년 사이 조합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임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 지급률을 책정했지만 반도체 위기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파격 조치가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9조2,888억 원으로 한 달 전(9조7,078억 원), 석 달 전(13조5,182억 원)보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적을 이끈 범용 D램 가격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물량 공세로 하락 중이고 경기 불확실성마저 높아져 수요까지 부진한 탓이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8개 증권사들은 한두 달 전 낸 이전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최대 10조 원 이상 대폭 하향 조정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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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도 분쟁 이어질 텐데"… 종전 협상 흐름에 속내 복잡한 유럽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종전 분위기 형성'을 지켜보는 유럽 속내는 복잡하다. 섣부른 종전이 향후 러시아의 더 큰 침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 드라이브를 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유럽 당국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지휘부는 트럼프 당선자 주도의 종전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19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나중에 (러시아의 유럽 침공에 따른) 전쟁을 견뎌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러시아는 평화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럽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유럽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전시 체제로 돌입한 러시아가 유럽 침공 야욕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 국가의 군 고위관계자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러시아는 향후 5~8년 안에 나토 회원국 영토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지난 16일 "향후 10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병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 도움 없이는 분열된 유럽이 현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EU 회원국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00억 유로(약 45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침을 밝혔으나 결국 분열상을 드러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자, 친(親)러시아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협상할 때"라고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헝가리는 연말까지 EU 순회의장국이다. 게다가 EU 지휘부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종전 대책'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후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트럼프 당선자 주도의 휴전 협상을 피할 수 없음을 EU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제시한 유럽군 주둔 방안 역시 EU 내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의 눈은 트럼프 당선자로 향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은 '스트롱맨'"이라며 "정말로 그가 우리 편에 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하거나, 나토 가입을 승인해달라는 요구였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종전 대화 참여 의지를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