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단초 개인정보 이석준에 넘긴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2.11.24 15:20
박준규 기자
흥신소 업자 2명도 징역 4년·징역 2년

살인사건의 단초가 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공한 전직 공무원과 흥신소 업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시 권선구청 전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석준의 전 연인 가족 주소 등을 A씨로부터 받아 이석준에게 넘긴 흥신소 업자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년여간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업자들에게 제공하고 3,95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불법 유출한 개인정보 중에는 이석준의 전 연인 가족의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흥신소로부터 파악한 전 연인 가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은 전 연인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서 성폭행·감금 혐의에 따라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신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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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 관두라면 관두겠다” “40세처럼 안 보이나”... 너스레 떤 바이든
5일(현지 시간) 미국 ABC방송 인터뷰 도중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던진 농담이다.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 당시 자꾸 말을 더듬고 논점에서 이탈한 발언을 내놓은 탓에 인지력 저하 논란이 증폭되며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데 대한 답변이었다. ‘사퇴는 절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미국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ABC방송과 22분간 진행한 무(無)편집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령(만 81세 8개월) 리스크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질문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고 비교적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게 중론이다. 답변 도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얘기하기도 했다. 건강이나 인지력 문제를 우려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했다.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며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거나 “나는 매일 (업무로) 인지 테스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그는 “만약 전능하신 주님이 선거를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지만,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대선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예스, 예스, 예스, 예스’라고 네 차례나 승리를 자신하는 발언을 내놨다. 경합주인 위스콘신주(州)에서 유세 연설을 마친 뒤 인터뷰에 나선 강행군 일정 때문인지 피곤한 기색도 엿보였다. 목소리는 쉰 듯했고, 지쳐 보이는 표정도 중간중간 지었다. 다만 1차 토론 때와는 달리, 맥락과 동떨어진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나이와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너스레’는 유세 현장에서도 나왔다. 짙은 남색 양복에 넥타이 없이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20분간가량 연설한 그는 “내가 너무 늙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계속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개혁,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재임 중 성과를 거론하면서 “나는 (추가) 성과를 내기에 늙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내가 40세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농담을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실수가 있을 때에도 즉각 교정하기 위해 부쩍 신경을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관련, “그는 추가로 50억 달러, 아니 50억 달러가 아니라 5조 달러의 감세를 원한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또 “나는 2020년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2020년 대선에 이어) 2024년에 다시 이길 것”이라고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 유세에서는 평소와 달리 ‘텔레프롬프터’(연설 시 원고를 보여 주는 장비)도 사용하지 않고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일각에서 ‘토론을 못 하고 써 준 것만 읽는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하다는 게 외신들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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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문자' 논란, "해당행위" 나경원·원희룡 공세… 한동훈 "당무 개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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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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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영구 휴전 요구 포기… ‘16일간 군인 등 석방’ 제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그동안 고수해 왔던 영구 휴전 요구를 접고, ‘16일간 군인 및 남성 등 이스라엘 인질 석방’ 제안을 건넸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소식통은 이스라엘에 보낸 ‘수정 휴전안’에 양측 합의를 전제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중재국은 일시 휴전과 구호품 전달, 이스라엘-하마스 간 간접 협상 중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특히 하마스는 지금까지 고집해 온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했으며, 1차로 6주간 영구 휴전 관련 간접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의 새로운 휴전안을 전달받았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단 파견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방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주 도하에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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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진우, 민주 '장비' 발언 공세에 "생트집" 비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내가 순직 해병의 죽음을 장비에 빗댔다고 왜곡하는 거짓 프레임으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군 행정권 남용 폐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 어떻게 순직 해병의 숭고한 희생을 장비에 비유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을 예로 들었고, 민주당은 주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의 문제가 낱낱이 알려지자 여론의 심판이 두려워 뒤늦게 생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그런 패륜적 발상을 하고 입으로 뱉는 민주당이야말로 고귀한 희생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해교전과 천안함의 대한민국 영웅들을 홀대하고 목함지뢰 희생 장병을 조롱한 민주당의 DNA가 또 발동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