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수출이야말로 국민들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ㆍ코트라)에서 주재한 첫 ‘수출전략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2026년 세계 5대 수출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우고, 전 부처에 수출 지원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동남아 순방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등 각국 지도자들과의 잇단 정상외교를 통해 확인한 대한민국의 수출 잠재력을 소개하며 “정상 외교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으로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도 정부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들을 향해서도 "해외 출장을 가거나 국내에서 외빈을 접견할 때 비즈니스 이슈를 중심에 놓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한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민간협회 및 기업, KOTRA·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 관계기관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한 1시간 10분을 훌쩍 넘어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비상 경제 상황에서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방책이 ‘수출을 통한 활력 제고’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최근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무역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지만 정상외교를 통해 확인한 아세안과 중국, 중동의 경제 협력 의지에 따라 수출 도약의 시기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수출 증가율이 부진한 상황으로 보이는 건 주요 교역 대상국의 수요 등이 문제인 측면이 강하다”며 “우리의 전략적인 품목의 애로 사항 등을 찾아서 전 부처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