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국정조사 요구에 "수사에 방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입력
2022.11.04 10:13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 확보가 중요"
"수사 미진하면 우리가 국조 요구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여당이 '경찰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여권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다"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 논의'를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내면 범위나 시기 등에 관해 논의는 하겠지만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는 그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사람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직무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수사 책임을 지고 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고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하거나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