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회장, 김문수 만나 "경제 볼모 잡지 않는 '상생형 대화' 필요" 요청

입력
2022.10.28 16:45
김진주 기자
중견련 회장,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만나
중처법 보완 등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 등 전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상생형 대화'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견기업연합회 빌딩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경제 여건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손발을 묶은 채 이뤄져 온 형식적 대화를 탈피해야 한다"며 "공존을 목표로 삼는 자유롭고 생산적인 소통의 중심으로서 경사노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수년 간 진행된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파업 빈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멈추면 도태되는 기업의 속성 탓에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휘둘릴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날 경사노위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근로시간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노동 정책 환경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를 경사노위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1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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