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릴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觀艦式)에 우리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한 국방부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유사한 깃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리 해군이 참석하는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다. 한국군이 일본이 주관하는 관함식에 참가하는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국방부는 국익과 전례를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주관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2002년과 2015년 두 차례 참가한 사례가 있는 데다, 북한 도발 등 엄중한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방 안보 전문가들도 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과거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 문제만 성급하게 추진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반문이다. 당장 욱일기 논란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인 김종대 전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는 이상 우리 해군이 주최 측, 욱일기에 경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민들의 자존심이 엄청난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며 "아주 값비싼 정치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범 국가로 법적으로는 재무장이 금지된 일본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며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라거나 "자위함기는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며 욱일기와 자위함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별도의 설명까지 내놨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일본의 욱일기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일본 외무성조차 해상 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 깃발 중에 하나라며 범욱일기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가 욱일기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은 일본을 너무 편 들어주는 속 보이는 행동"이란 비판이다. 이어 "독일은 나치 문양을 다 폐지했는데, 군기라는 이유만으로 욱일기를 고집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우리가 보다 엄중하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실제 욱일기와 해상자위대 깃발은 중앙에 붉은 원을 중심으로 빨간 선이 뻗어 있는 형태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붉은 원이 가운데 위치해 있는 욱일기와 달리 해상자위대 깃발은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정도가 유일한 차이점이다.
욱일기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새삼 떠올랐다.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측이 해상자위대기 대신 일본 국기를 사용해 달라 요청했지만, 일본이 반발해 불참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관함식 교류는 한동안 중단됐다. 그 전까지는 2002년과 2015년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했고,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참가했다.
욱일기 논란을 떠안으면서까지 참석하는 관함식은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 김 전 의원은 회의적이다. 그는 "최근 일본은 한반도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로 대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무턱대고 안보협력을 하는 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정부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여전히 한국과의 개선을 원치 않고 있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에 대해 부차적 존재로 취급하는 일본의 시각은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인 러브콜과 구애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마치 개선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