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재발 방지와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 차원의 사이버안보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유사한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 실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안보 TF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아울러 복구 활동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훈련 방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사이버안보 TF는 향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월 1,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