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로 진행돼 법정 출석 의무는 없었던 만큼 이 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민생 입법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여오는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민생과제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는 해보겠는데 안 되면 (국회 다수당의) 책임이고 권한이기도 하니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며 필요시엔 의석 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언제나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갑질에서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잿값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대선에서 여야 간 공통 공약이었다. 다만 국회에서 제재 강도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납품단가연동제뿐 아니라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대책 3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대응은 당에 맡긴 채, 이 대표는 의석 수(169석)를 무기로 정부·여당을 압박해 민생 입법에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에 따른 것이다.
첫 재판을 전후로 이 대표도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외부 글을 링크했다. 해당 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를 엮기 위해 참고인에게 진술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 간담회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요즘은 미움을 받으면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며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특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경우, 정치적 파장은 공직선거법 기소 때보다 한층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은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당직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에 따른 기소로 판단할 경우 대표직 유지는 가능하지만, '방탄 조항'이라는 지적 등 방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날 "이 대표는 본인만 살자고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 제1당 민주당을 방탄으로 삼고 있다"고 논평한 것도 이를 겨냥한 셈이다.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흔들릴 경우, 잠시 가라앉은 계파 갈등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당내 친문재인계인 전재수 의원이 전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직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계파 갈등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친이재명계 안민석 의원은 전 의원을 겨냥해 동족을 잡아먹어 덩치를 키운다는 뜻으로 "갈치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