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개막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향후 최소 5년간 추가 통치에 필요한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시 주석의 추가 집권 기간은 5년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은 확정됐다"면서 "과연 이게 5년에 그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다. 마오쩌둥 이후에 처음으로 장기집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마오쩌둥이 1949년 정부 수립부터 1976년까지 집권한 후, 덩샤오핑 시대 이래로 장기집권을 회피해 왔다. 일명 '7상 8하'라는, 공산당에서 68세 이상인 인물은 상무위원으로 머물지 말자는 원칙이 존재하기도 했다. 시진핑 시대는 이 원칙이 능력에 따라 등용한다는 '능상능하'라는 표현으로 교체됐는데, 사실상 시 주석 1인 독재체제라는 평가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인사에서 예를 들어 후계자로 올라올 사람이 상무위원에 들어간다면 여지가 있겠지만, 후계자 지명으로 볼 수 없을 인사라면 더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2035년이란 시점을 주목했다. "(시 주석이)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에 세계제일의 국가가 되겠다면서, 중간 단계로 2035년이라는 시점을 설정해 놨다"면서 "2035년에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을 하고. 계속해서 2049년에 세계 제일의 국가가 되겠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2035년 완성할 때까지는 나를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집권 체제를 갖춘 시 주석이 걸맞은 '업적 달성'을 위해 대만에 대해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나아가 무력 침공까지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문 교수는 "2027년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데, 이 해를 넘기지 말고 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산당 내부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문 교수는 "육지에 붙어 가깝게 있는 나라를 '압도적인 무력'으로 공격한다면서도 반년 이상 끌고 있는데, 바다를 넘어가야 하는 이른바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작전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에 양안(중국과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했을 경우 그 후유증과 후폭풍이 엄청날 텐데, 그 후폭풍을 과연 현 지도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중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강 교수는 "시진핑이 위대한 중국, 중국몽의 최종 완성은 대만과의 통일이라고 공언했다"면서 "마오쩌둥은 중국을 세웠고, 덩샤오핑은 중국을 개혁했으니 자기는 통일 대업을 완성하는 3대 지도자가 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두 전문가 모두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교수는 "시 주석이 북한에 '엄중해진 국제정세에서 양국 간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북중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면 북중 간 갈등과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라든가 경제 회복 등 산적한 골치 아픈 문제가 많다"면서 "중국 정국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가운데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한테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