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양성평등 정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은 7일 “오히려 시대변화에 맞춰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라며 “젠더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여가부가 담당한 여성ㆍ청소년ㆍ가족ㆍ양성평등 등 기능은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분산된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복지부의 경우 보육, 돌봄, 인구 및 가족정책, 아동ㆍ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효율ㆍ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저출산ㆍ고령화 정책과 연계를 강화해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에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등 여성고용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고용부와 관련해선 “취업지원 제도 및 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크게 제고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시대변화에 맞춰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걸로 설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가부 개편에 찬성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편에 따라 덩치가 커지는 보건복지부가 양성평등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규모가 커지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기존 여가부가 사실상 굉장히 소규모 부처였고 합쳐진다 해도 복지부보다 큰 부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를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다. 있었다면 국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의 판단이 인수위 때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편으로 여가부의 기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정책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거취를 묻는 질문엔 “정부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새로 세팅 돼, 없어진 부처의 장관은 그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