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틀 만에 관계 부처 장관들을 다시 소집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자리에서다. 소비자 물가가 ‘10월 정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에 내년도 경제 둔화 위기감마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에 외환스와프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조치에 더해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 외환스와프를 체결키로 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에 더해 추가 안전판 마련에 나서달라는 요구다.
윤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재정 건전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감세 예산안을 추진했다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러 이를 철회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외 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과 국제수지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