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대북정책으로,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이 급증하자 현 정부가 그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는데, 국방부는 전면 폐기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5월 장관 취임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 폐기에 대해 신중론을 표명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최근 북한이 1주일 새 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강화하자 대북 강경기조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합의의 성과로 최근 5년간 북한의 국지도발이 감소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 장관은 "전술적 도발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전략적 수준 도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견해를 달리했다.
이 장관은 이날도 북한이 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발사 전 탐지하고 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늘어난 배경으로 "북한 스스로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으로써 이 장관은 "우리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에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우리 군의 현무5가 전격 공개된 것도 그 일환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