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관계 의심해 엉뚱한 창고에 불 지른 40대 영장

입력
2022.10.04 17:00
이종구 기자

아내와 가까운 남성의 소유인 줄 알고 엉뚱한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일 오후 11시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과 완구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창고 2동(446㎡)과 차량 1대 등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 1억8,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건물이 아내의 지인인 B씨 소유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델로 활동한 자신의 부인과 B씨의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창고는 A씨 부인 촬영 때 잠시 임대했을 뿐 B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많은 양의 휘발유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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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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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151명? 200명? ... 국회 내도 의견 갈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가 국무총리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사실상 같은지가 쟁점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처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게 아닌 만큼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소추안 요건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일보가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 취임하기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며 "학계에서도 이론(異論)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으로는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한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계엄군의 헌법기관 점령 시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만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대행으로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탄핵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다. 반면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국무총리 등이 대행을 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국민의힘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가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최소 151명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보수 성향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선출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지만,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고 민주적 정당성까지 부여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권한대행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법적 지위가 국무총리"라며 "탄핵소추 또한 피소추자의 법적 지위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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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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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북한군, 러시아 위장신분증 소지… 서명은 한글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위장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다. 이름·출생지 등 대부분의 정보가 러시아어로 돼 있었지만, 서명만은 북한식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군(SOF)은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허위 문서를 발급해 북한군 파병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와 위장 신분증 3개를 공개했다. SOF가 공개한 신분증에는 러시아식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한글로 돼 있어 북한군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SOF는 "신분증에는 큼 칸 솔라트 알브르타브치, 돈근크 잔 수로포브치, 블크 아가나크 카포올로브치라는 러시아 이름이 적혀 있지만, 서명란을 보면 각각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는 한국어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에는 도장과 사진이 없었고, 출생지는 모두 러시아 연방 산하 투바공화국으로 기재돼 있었다. 투바공화국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고향이다. SOF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고 외국 군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수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기(드론) 등 현대식 무기에 익숙하지 않아 무모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포로에 따르면 북한군은 스스로 '머리가 없다'고 말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북한 병사들이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동료 병사의 다리나 교관의 배에 총을 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