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주택이 수요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올해 첫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임대주택 공실 원인으로 지목된 좁은 평형(지난달 본보 21일자)과 입지 조건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청년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라며 "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 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인구당 관리 가구 수 비율은 전국 평균 1.8%지만 서울은 0.3%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서울에 상경한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은 부족하고, 지방은 공실률이 높으니 정책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며 "청년이 원하는 평수의 임대주택을 서울 중심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가(空家)율이 높은 건 교통 등 인프라가 없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라며 "소형 평수나 마감재가 불량한 주택이 아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평수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에 청년을 위한 주택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물량 축소와 예산 삭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약속한 연평균 공공임대 공급물량 13만 호를 윤석열 정부는 10만 호로 줄였고, 관련 예산도 5조7,000억 원 줄였다"며 "윤 정부가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장은 허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LH 퇴임 직원들의 재취업, 전관예우 문제도 제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집단 부동산 투기 의혹 폭로 뒤 4월에 김현준 전 LH사장이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장충모, 서창원, 한병홍, 권혁례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후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의원면직으로 쇄신한다면서 5~7개월 후에 연봉 9,000만 원짜리 LH 대학 교수로 보낸 건 뭐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이어 “업계에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있다“며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이 계약업체에 재취업하고, 이들이 전보다 200~300% 높은 실적을 단기간에 올리는 활동을 하는데 LH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토지주택대학 교원 급여를 하향 조정하고, 퇴직 임원 채용을 중지하는 등 교원 제도를 올해 6월 개편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