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호출료 인상' 등을 추진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택시 승차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에선 성 의장과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당과 정부의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근무 선호도가 낮은 심야시간대 택시기사들이 더욱 일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선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성 의장은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도 말했다.
과로 방지, 택시 공급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택시 부제도 손본다. 성 의장은 "(당이) 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사들의 취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외 다른 교통 공급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심야 대중교통의 선택 폭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 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4일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