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 등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불완전(not perfect)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 측 문제 제기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국 방문시 러만도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한국산 자동차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장관은 러만도 장관이 한국의 우려를 수용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 방미 일정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러만도 장관 표현 중 하나는 한국의 이익을 백악관이나 정부 내에서 대변하겠다는 얘기"라며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도 상무장관이 다른 장관과 협의해 구체화하는 건데 이 문제도 사전에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반도체 칩·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 개발·생산 시설을 구축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이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관련 분야에 투자하면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한 미 의회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미국에서 만난 의원 중에는 IRA가 방대하고 복잡해 충분히 알지 못한 분도 있었다"면서 "정치적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급속하게 법안을 만들다 보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 행정부나 의회와 협력하는 방안,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유럽연합(EU) ·일본과의 공조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4분기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용량 사업자가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쪽부터 가격 시그널을 조금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기나 요율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원가 이하 전기를 공급해 온 구조는 조금씩 개선해야 한다"며 "가격을 정상화해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만 기업이든 일반 가정이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에너지의 수요 효율화를 강조했다.
해외 나라들에 비해 저렴한 전기료가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원가 이하 전기료를 제공하면 통상 문제가 된다"면서 "정부가 싼 전기료로 기업의 보조금을 주는 걸로 받아들여져 상계관세 같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미국이 최근 한국전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에 대한 산업부 조사가 문책과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산업부가 포스코에 대해 문책한다든지 책임 묻는다든지 그럴 입장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