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녁이 밝은 경산"...중산지구에 신도시, 지식산업지구에 아울렛

입력: 2022.09.21 17:00

[이슈 & 인물] 조현일 경산시장
내년에 경산 10개 대학 연합축제 추진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이 시급
캠퍼스 건물 주민 개방토록 리모델링 지원
신세계아울렛 반드시 들어오도록 할 터
남산 매립장 사용연장 위해 주민들과 잘 합의할 계획

경북 경산은 대구와 인접한 여러 기초자치단체 중 동일 생활권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도시다. 시내버스가 두 도시 출퇴근 시민과 대학생들을 실어나르고, 대구도시철도 2호선은 영남대까지 운행되고 있다. 1호선도 내년 말이면 하양역까지 연장된다. 대학도시 경산은 시민은 물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업 유치와 성장,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이유다. '저녁이 밝은 경산'을 위해 신도시도 건설하고 아울렛도 유치하려는 조현일(57) 경산시장을 19일 경산시청에서 만났다.

-취임 3달째다. 여전히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나.

"집에서 경산시청까지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전혀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 편하고, 직원들도 유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출퇴근 길에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도 직접 챙길 수 있다. 업무가 저녁식사 자리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술을 못 마시다보니 크게 문제 없다. 어쩔수 없이 한 잔 하게될 경우에는 아예 집에 차를 놔두고 가기도 한다."

-경산은 국내 최대 대학도시다. 하지만 정원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산지역 대학 학생대표들과 소통간담회도 가졌다.

"10개 대학이 있는 경산은 대학도시지만 청년광장이나 대학가 하나 없다. 도시철도가 생긴다한들 대구로 빠져나가게 된다. 대구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수도권으로 유출된다. 우선 내년에는 10개 대학 연합축제를 열어 구심점을 만들어볼 생각이다. 경산의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직장도 잡고, 가정도 가질 생각이 들도록 기업도 유치할 방침이다. 경산시가 캠퍼스 내 건물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대학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상생캠퍼스'도 추진하고 있다. 대학도 미래 유망한 전공과 학과에 훌륭한 교수진을 파격적으로 초빙해 선택과 집중해야할 것으로 본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신세계 아울렛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경산이 살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지구가 성공해야 한다. 성공 분위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녁이 밝은 도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형 아울렛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지식산업지구 1단계 지구공사가 끝나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지구에는 주거시설이 함께 계획되어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세계 아울렛은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용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열심히 노크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연장은 경산발전의 필수요소로 보인다.

"내년 말이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하양역 구간이 개통된다. 8.89㎞에 3개역이 들어서면 하양지역 시민과 대학생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하양역에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역까지 11.41㎞ 구간을 연결해 1·2호선을 순환선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산의 발전속도로 봤을 때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경산으로 연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라 달구벌대로 등 간선도로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하다. 3호선 연장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대구교통공사를 방문해 3호선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구 수성구와는 생활권이 겹친다.

"수성구와 경산은 지리적으로 밀접한 동일생활권으로 경제와 교육, 교통 등 주민생활 전반을 함께하는 불가분의 관계다. ICT융합센터,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몰, 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하고 상생하기 위해 자주 만나고 있다."

-남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사용기한이 11월에 끝난다. 연장되나.

"매립장 연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경산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

"민생경제가 최고 우선 과제다. 시민들이 3년 가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너무 힘겹게 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조금이나마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달 22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남천에 하이패스IC를 추진하고 있다. 10개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기업 육성과 벤치기업 지원 확대 등 창업 친화 환경을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업의 메카를 만들겠다."

●약력

△경산중 대륜고 졸업 △계명대 생물학 학사△제10대 경북도의원 △제10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11대 경북도의원 △제11대 경북도의회 상반기 정책위원장 △제11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경산시장

대담=전준호 대구취재본부장
정리=윤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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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트럼프 오기 전 보조금 확정 받고 가슴 쓸어내린 삼성전자·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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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양경수 위원장 "계엄의 밤, 국회 앞 집결 지침 내려···체포 대상 알고 섬찟"

12월 3일 그날 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앞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로 보고 조합원들에게 "국회 앞으로 모이라"는 긴급 지침을 내린 뒤 국회로 뛰어왔다. 전쟁 같던 그 시간, 자신도 계엄군의 표적(체포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만난 양 위원장은 "불법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과 광장의 열기를 단순히 정권 교체로 소비해선 안 되며, 새로운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 투쟁' 이미지에 갇혀 있던 민주노총이 사안에 따라 강력한 투쟁과 사회적 대화를 함께하는 더 강한 노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 일문일답.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어떻게 행동했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현장 집회 사회를 도맡았다. 대형 스피커를 챙겨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의사당 안으로 밀어 넣었다. (나중에) 계엄군이 체포 대상들을 벙커에 가두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동부구치소 독방을 비워놨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노동자 대표를 체포하려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분노스럽고 섬찟한 복합적 감정이 들었다." -탄핵 이후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3대 과제가 있다. 민주노총은 탄핵의 광장에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재벌 독점구조 해결, 정치의 다양성 확보(양당 중심 정치구조 해소)가 사회를 안정시키는 핵심이다. 우선 남북관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남북노동자교류가 있었다. 2018년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축구대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권에선 모든 교류가 막혔다. 노동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벌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상속세 인상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권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초고소득자인 재벌에 대한 상속세를 높여야 편법 증여도 막을 수 있다. 대기업은 오너 일가의 개인 기업이 아니다. 수많은 자본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자산이다. 더 이상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고, 오너 한 사람의 자질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제 시스템은 안 된다. 기업 노조활동도 더 보장돼야 한다. 삼성전자를 보라. 무노조가 제1원칙이던 삼성전자가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경영진에 더 많이 전달됐다면 대외적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했을 거다. 노조가 경영을 망친다는 주장도 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현대기아차는 벌써 망했어야지 왜 잘나가나. 독일 자동차 회사나 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킬 수 있겠나. 한국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대기업 조직률은 30%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0.1%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하루빨리 재추진해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사측의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해 노조를 보호해야 한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방안은. "양당 독점 정치구조는 대통령 결선제 하나만 도입해도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 초박빙 상황에서 대통령 결선제가 치러지면 그만큼 소수정당의 입지와 목소리가 커질 공간이 생긴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개헌처럼 거시적인 논의에 앞서 비례대표에게 다양한 정당 지지만 제대로 표출돼도 정치는 변한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투쟁 중심 운영의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지 변화의 필요성은 초창기에도 있었을 거다. 다만 시민들이 민주노총에 요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강하게 싸우는 모습이다. 이번 탄핵 때도 민주노총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집회 시위의 길을 열었고, 시민들은 응원했다. 젊은 사람들은 '집회에서 안전하려면 민주노총 아저씨들 따라다니면 된다'고 하더라. 조직된 노동자는 조직된 노동자의 길이 있다. 민주노총은 시민단체나 정당처럼 갈 수 없다. 다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모든 집회가 강력한 투쟁에 기반할 필요는 없고, 모든 구호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일 이유도 없다. 격렬하게 투쟁하다가도 대화가 필요한 사안엔 부드러워질 수 있다. 사안과 조건에 따라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나아갈 것이다." -노동 현안이 많다. 우선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은. "정년연장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전반적 공감대는 있다. 다만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다. 또 정년연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고 해고가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기업들은 노동자가 퇴직한 이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하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민주노총은 그런 식의 정년연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원래 받던 월급과 복지혜택, 고용 안정성을 그대로 보장받는 것이 정년연장의 전제 조건이다. 특히 경영계에서 정년연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당연히 반대다. 지금도 노인빈곤율이 30%를 웃돌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월급을 깎으라는 것은 현재의 노인빈곤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주장도 있는데. "단계적 적용은 안 된다.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 꼭 이런 논의를 할 때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경영난이 온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공포 마케팅이 나온다. 노동자 관점에서 보자. 휴일, 야간에 일 시켰으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하는 거다.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는 큰 기업 종사자든, 작은 기업 종사자든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인데 작은 기업에 다닌다고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람 취급 하지 않는 행태다. 실제 노동현장에선 '위장 5인 미만 사업장'도 넘쳐 난다. 한 사무실에서 8명이 일하는데 남편과 부인이 각각 다른 법인을 세워 소속 노동자는 4명, 4명으로 쪼개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법의 허점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노동자 보호 조치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특히 백인이 아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후진국에서 온 허드렛일하는 사람쯤으로 여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자고, 씻을 곳도 없는 반인권적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주노동자 100만 명 시대다. 제도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20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물론 이주노동자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한국인의 고용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현재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반인권적이다. 또 한 번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처음 계약을 맺은 사업장을 떠나지 못한 채 발이 묶이고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적이다. 고용허가제 대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세금도 내게 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선 교과 과정의 변화도 중요해 보인다. "교과서에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 현재 교과과정은 노동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전무하다. 민주노총은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법제화 노력도 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 들어갔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어가 '일'로 바뀌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부터 특성화고교에선 선택과목으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을 배울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별도의 노동과목이 생긴 것은 처음이다. 노동 관련 교육을 일반고교까지 확장해야 한다. 또 초중고교 각각 수준에 맞는 노동 교육을 교과 과정에 담아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노총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건가.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처럼 기구를 통한 합의가 전부는 아니다. 한국 사회는 늘 특정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진다. 이런 대화기구는 하나의 채널일 뿐이다. 정부나 국회가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노사 간 대화가 폭넓게 이뤄지는 다양한 대화가 필요하고 민주노총도 그 안에서 역할을 찾겠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신당 창당 목소리도 있던데.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어렵다. 사실 선거 일정이 당분간 없었기 때문에 2026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논의와 고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노총이 텐트를 치고 진보정당이 모두 들어와 연합하는 방식도 제안을 했었다.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는 모든 방식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 “가자 휴전 협상 90% 완료”... 산발적 충돌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와는 달리, 가자지구 등에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예멘 후티 반군이 공습을 주고받는 탓에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BBC방송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 협상이 90% 완료됐다"는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의 발언을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만 해소하면, 며칠 안에 '3단계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게 해당 관리의 전언이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 중 하나는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지역)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다. 이곳에 숨겨진 수많은 터널을 통해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무기 등을 몰래 공급받는다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은 군 주둔을 고집하는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주장하는 탓에 휴전 협상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새 휴전안을 제시하고 하마스도 이스라엘군 주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하는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팔레스타인 관리는 BBC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를 따라 수백㎞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3단계 휴전 협정은 ①휴전 및 인질·수감자 맞교환 ②가자지구 주민 귀환과 구호품 전달 ③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행정 감독위원회 설치로 이뤄져 있다.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인질 교환 조건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 군인 1명-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96명 중 최소 62명이 아직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협상 진행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의 가자 북부 민가·난민시설 등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도 가자 중부·북부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마스 지원 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충돌도 끊이지 않는다.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는 그동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및 서방 국가의 선박을 꾸준히 공격해 왔다. 이스라엘은 19일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뒤 곧바로 예멘 수도 사나의 항구 등을 폭격했고, 이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다. 이틀 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하며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직후 예멘 사나의 후티 반군 군사시설에 직접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