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면 대시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판사가 버려야"

입력
2022.09.19 18:00
기자

편집자주

뉴스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는 뉴스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하루 한국일보 콘텐츠의 품격을 높인 통찰력 있는 댓글을 모아 소개합니다.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면 “좀 대시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판사 머리에서 리셋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될 거 같다. <"스토킹 범죄, 왜 구속 안 합니까" 희생자 어머니의 외침: 진화하는 패스트>

■정치 쇼가 맞지만 그런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해 주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尹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비판에 "자중 필요": 김남연>

■잘했네. 구별로 소규모 여러 학교의 관리를 통합하여 교장, 교감, 행정직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내년 교사 정원 3,000명 줄인다… 저출산에 사상 첫 감축: jalhaza>

■교사보다도 교감, 교장 등 관리직과 교육청의 교육직 공무원부터 더 줄여라. 정말 무능하고 자기들만의 성에 갇힌 철밥통들이다… <내년 교사 정원 3,000명 줄인다… 저출산에 사상 첫 감축: 혜원7>

■그렇게 따지면 싸이부터 군 면제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시간 끌지 말고 가세요. 우리 초등 아들도 크면 군대 보낼 것이니! <여당 "BTS 군입대 면제" vs 국방부 "병역의무 이행해야": 잘돌아간다>

■무력에는 공동으로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무력으로 목적 달성하는 자의 의지를 꺽을 수 있다...<중국, 침공 연습? 대만해협서 연일 군사 압박: KTS>

■표현의 자유는 표현이 정당성을 담보하였을 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준석은 아무 말 잔치를 해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與 긴급 윤리위로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28일 제명 가능성 높아: kds585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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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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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막힌 트랙터 행렬에 시민 수천 명 가세··· 남태령 고개서 밤샘 농성
“(경찰) 차 빼라, 차 빼라!” “탄핵 반대자는 농민이 키운 쌀 먹지 마!”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체포·파면을 촉구하며 상경 투쟁을 시도하다 서울 진입 문턱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농민 트랙터 행렬에 수많은 시민들이 속속 가세하고 있다. 대낮에 시작된 농민과 경찰 간 대치는 날짜를 넘겨 밤새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경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농민들은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몰고 전날 정오쯤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로 들어가려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에 저지당해 12시간 넘게 발이 묶였다. 경찰은 양방향 도로에 차벽을 세워 트랙터 행렬을 막았고, 농민들은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겠다며 맞섰다. 가까스로 서울에 진입한 트랙터 3, 4대도 동작대교에서 경찰에 봉쇄됐다. 전농과 경찰 간 대치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전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가 마무리된 후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남태령 고개로 속속 모여들었다. 낮 시간대에는 농민들과 일부 시민들만 있었지만 12시간이 훌쩍 지난 22일 새벽 0시 현재 시민 수천 명이 집결해 농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주변 도로가 전면 통제돼 버스가 다니지 않는 데다 지하철 운행마저 끊겼는데도 시민들은 첫차가 다닐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밤샘 농성을 하겠다며 자리를 지켰다. 시민들은 트랙터 구조물에 마련된 자유 발언대에 잇따라 올라 “윤석열 구속” “윤석열 체포” “윤석열 파면”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였던 아이돌 응원봉도 주변에 건물 하나 없는 어두운 남태령 고개를 밝게 비췄다. 시민 발언이 끝날 때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차 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부의 딸이라는 20대 여성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빛인 응원봉을 들고 나왔듯이 농민들도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트랙터를 이끌고 나온 것”이라며 “탄핵을 반대하고 트랙터를 막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뜨끈한 쌀밥, 달달한 막걸리, 제철 농가 먹거리를 먹지 말라”고 외쳐 큰 환호를 받았다. 오랜 시간 차가운 도로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끼니도 거른 농민들을 위해 현장에는 누군가가 선결재한 분식차가 차려졌고, 시민들이 닭죽을 가져와 나눠주기도 했다. 따뜻한 음료, 김밥, 토스트, 피자 등 각종 먹을거리도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재정·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으로 달려와 전농과 경찰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남과 호남에서 출발한 전농 회원들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농법 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경기 수원시에 도착했다. 21일에는 수원에서 출발해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촛불집회 장소로 행진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전농이 낸 행진 신고에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 통고’를 했다. 하지만 전농은 트랙터 행진 규모가 크지 않고 1개 차로로 진행되는 만큼 경찰의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강순중 전농 정책위원장은 “지난 닷새간 트랙터 모두 아무 문제 없이 올라왔는데 경찰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고 있다”며 “길을 열어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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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나토 동맹국에 'GDP 대비 국방비 5% 인상 압박' 구상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까지 상향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 측 외교 참모들이 이달 유럽 고위 관리들과 회담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5%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달했다는 소식통 발언을 보도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5%는 트럼프 당선자가 2024 미국 대선 기간 언급했던 ‘3% 인상’을 크게 상회한다. 2014년 협약을 통해 마련된 현행 ‘2%’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그나마 2% 목표를 달성한 나토 동맹국은 전체 32개국 중 23개국에 불과하고, 미국 정부의 GDP 대비 국방비도 약 3.1%에 그친다. 5% 목표가 전례 없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5% 구상’은 향후 유럽 국가들과의 현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FT는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자가 결국 ‘3.5% 선’에서 합의를 하는 데 만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방비 협상을 향후 미국·유럽 무역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해당 소식통은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가 내달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에도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토 유럽 동맹국에 전달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이는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등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의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보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나오도록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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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계속 날아와" 러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등장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드론) 공격 관련 경험담을 말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친(親)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 ‘엑사일노바플러스’(Exilenova+)는 지난 17일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숙소에서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북한군 추정 남성은 한 손에 무전기를 든 채 들뜬 목소리로 드론과 교전했던 경험담을 설명했다. 이 남성이 과장된 손짓으로 “드론, 드론 계속 날아와 계속”이라고 한국어로 말하자 맞은 편에 있던 러시아군 추정 남성은 드론이 비행할 때 나는 소리를 입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북한군은 “꽝 꽝”이라며 폭발음 소리를 입으로 내며 응답했다. 이어 북한군 추정 남자는 자신이 조우한 드론 네 대 중 세 대를 격추했다는 듯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걸로, 저걸로, 저걸로, 넉 대, 넉 대, 체티레(러시아어로 숫자 4를 의미) 드론”이라고 발언했다. 옆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Four(4개)? Four 드론?”이라고 되물었고 북한군 추정 남성은 총을 공중에 겨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땅땅땅 해가지고 쓰리(three·3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굿 가이”(Good Guy·잘했다)고 말하며 영상은 끝난다. 해당 영상이 실제 러시아군과 북한군 대화를 촬영한 것인지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군이 드론에 공격 당하는 영상이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개됐던 점에 미루어 이번 영상도 실제 상황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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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파격...메모리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성과급 200%+격려금 200만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기본급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역대 최대 지급률로 기술 경쟁력 회복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파격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의 범용 D램 가격 하락세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4분기(10~12월),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추는 상황과 온도차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일 사내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반기(半期)마다 실적을 바탕으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한다. 메모리 사업부와 달리 고전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25%에 머물렀다. 반도체연구소, 인공지능(AI) 센터 등은 37.5%를 받는다. 회사는 성과급과는 별개로,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DS 전 사업부 직원에 200만 원의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기본급의 75%를 받을 것으로 공지됐다. TV 신제품과 갤럭시Z 시리즈의 판매 호조 덕인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사업부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각각 25%, 37.5%로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DS부문은 '반도체 한파'로 기대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아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업황 둔화로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사업부만 12.5%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부는 아예 받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DS부문 지급률은 기본급의 37.5~75%로 책정됐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1년 사이 조합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임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 지급률을 책정했지만 반도체 위기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파격 조치가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9조2,888억 원으로 한 달 전(9조7,078억 원), 석 달 전(13조5,182억 원)보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적을 이끈 범용 D램 가격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물량 공세로 하락 중이고 경기 불확실성마저 높아져 수요까지 부진한 탓이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8개 증권사들은 한두 달 전 낸 이전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최대 10조 원 이상 대폭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