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비리는 계속 드러날 것" vs. "검찰의 침소봉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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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18: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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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는 뉴스 콘텐츠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하루 한국일보 콘텐츠의 품격을 높인 통찰력 있는 댓글을 모아 소개합니다.


■시간이 가면 잊혀질 거라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비리와 범죄가 나올 것이다. 양파를 까면 깔수록 한겹한겹 나오듯 이 대표 또한 그럴 것이다.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이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는지 하늘은 결코 죄과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이재명, 김문기에 대장동 포함 10차례 업무 보고 받아": 맨드롱아바이>

■깃털만도 못한 잘못 아닌 걸 침소봉대해 야당대표 흠집 내려는 것이다…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압수수색, 기소, 구속 등 어두운 소식만 들리고 검찰공화국이 진짜 맞는 것 같다. <검찰 "이재명, 김문기에 대장동 포함 10차례 업무 보고 받아": 민주지기>

■언제부터 민주당이 국가수반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영부인이 수행하는 걸 방해했나.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도 방해했나…일부 민주당 의원의 어리석은 행동은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할 뿐이다. <"돈 낭비"vs"외교 관례"... 영부인 해외 순방 '어디까지 가봤니': 뽕라이>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면 이래야지요~~ <시골 군수가 길바닥에서 국무총리 앞에 넙죽 엎드린 사연: 이하산>

■스토킹은 가장 이기적인 범죄다. 자신의 감정만 충실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은 외면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범죄다. 결국 스토킹 범죄자는 근본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다. <내달 시행 1년… 스토킹범죄 못 막는 스토킹처벌법: 밝은 창>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법부의 좀더 피해자를 위한 판단을 기대합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추모 봇물... 주말 전국으로 확산: 애국자1>

■이준석. 젊은 친구가 정치를 잘못 배워가고 있다…<경찰 조사 마친 이준석 "공교롭게 18일 윤리위, 오비이락이길": 조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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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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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본토 정유시설 노리는 우크라이나… 목표는 '전시경제 타격'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있는 정유 및 유류 시설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 규모 확대 및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공격을 만류했음에도 연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군대와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 시설에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판단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러시아 서남부 크라스노다르주(州)에 있는 쿠슈체프스 비행장과 일스키 및 슬라뱐스크 정유시설을 목표로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슬라뱐스크 정유시설은 운영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유 및 유류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올 들어 크게 늘었다. 지난 1월부터 러시아 레닌그라드, 브랸스크, 볼고그라드, 벨고로드, 랴잔 등 주로 러시아 서부·남부 지역의 관련 시설이 표적이 됐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석유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들어 공격 자제를 요청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대담해지는 모습이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지난 23일 "러시아 정유시설 능력의 최소 10%가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 및 유류 시설 공격이 '정당한 보복'이라고 강조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공격한다면 우리도 그들이 기름, 전기 없이 사는 법을 배우도록 만드는 게 공평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본토 공격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대규모 군대와 군수품을 이동시키는 데 연료는 필수적이어서 관련 시설을 공격하면 러시아 군사 작전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어를 위해 자국 영토 밖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쟁 중에도 순항 중인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러시아 예산 약 3분의 1은 석유·가스 판매 수익에서 나오며, 이는 러시아 군대를 운용하는 데 주로 쓰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7일 "올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이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흡족해했다. NYT는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석유 관련 시설 공격이 러시아 전시 경제의 핵심을 공격하는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판매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6일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공격이 러시아에 치명적일수록 러시아 공세 역시 강해진다는 게 문제다. 러시아는 27일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들을 겨냥해 미사일 34기를 발사했다. 화력발전소 4개, EU로 가는 가스 공급 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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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에 서민 경제 '빨간불'…카드사 연체율 급등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사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금리가 연 15%에 육박하는 카드론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여파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신한카드의 연체율은 1.56%로 전년 동기(1.37%) 대비 0.19%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9월(1.68%)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다. 하나카드의 연체율도 1.94%로 전년 동기 대비 0.80%포인트나 올랐다. 우리카드는 1.46%로 전년 동기 대비 0.21%포인트,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31%로 전년 동기 대비 0.12%포인트 각각 올라 모두 2019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NH농협카드의 1분기 말 연체율도 1.53%로 전년 동기 대비 0.19%포인트 뛰었다. 카드사의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 전체 차주 중의 1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을 뜻한다. 경기 침체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카드론 잔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드론은 카드사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담보 단기 대출로, 별다른 심사를 거치지 않아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자금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주요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4,821억 원으로 앞서 역대 최대였던 2월(39조4,743억 원) 대비 78억 원이 더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2조6,400억 원 증가했다. 연체율 상승 우려에 평균 카드론 금리도 지난해 하반기 13%대에서 14% 중반으로 올랐다. 카드사들이 회수를 포기한 부실채권 규모도 대폭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개 카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액수는 총 7,794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53.3%(5,085억 원)나 늘었다. 3개월 이상 된 대출채권 연체 비율인 고정이하 여신비율 역시 1년 전 대비 37.5% 증가한 1조9,095억 원에 달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 및 연체율 지표가 급등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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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이면 방시혁은 폭행 사주인가?"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경영권 탈취 시도(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해 판사 출신 변호사가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하이브 측 주장에서 (민 대표가)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라며 "민 대표가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건데 그게 죄가 되나"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한 점도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의) 실행 여부를 떠나, 적대적 인수합병(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투자자를 데려오는 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투자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라고 되물었다. 또 하이브나 방시혁 하이브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모회사이고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계열사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며 "한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경영권 탈취 의혹이 일자 민 대표는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이 지난달 내놓은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를 도용한 게 갈등의 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 번 더 글을 올려 "지금까지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가 민 대표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라며 공개한 민 대표와 경영진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배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화에는 한 경영진이 어도어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자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며 "그럼 방 대표 카카오톡은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의 결정적 증거인 것인가? 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민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방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방 대표가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한 대목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카카오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 일지에 기재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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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가 '친팔' 시위 대립 지속… "시오니스트 죽어야" 시위대 간부 논란도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 중인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학교 측의 해산 요구가 잇따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위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구호가 등장해 비판받은 가운데, 시위가 처음 발생한 컬럼비아대 시위대 간부 학생의 과거 '시오니스트는 죽어 마땅하다'는 발언 사실도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날 일부 대학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이날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의 노스이스턴대학에서는 시위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캠퍼스 내 농성장을 철거했다. 노스이스턴대학은 엑스(X)에 성명을 올려 "시위에 우리 대학과 무관한 '전문 시위꾼'들이 침투했다"며 "지난밤 '유대인을 죽여라'를 비롯해 반(反)유대주의적 발언들은 선을 넘었다. 우리 캠퍼스에서 이런 종류의 혐오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펜실베이니아대(유펜)에서도 전날 J. 래리 제임슨 총장 대행이 시위대 해산을 요구했다. 제임슨 총장 대행은 유펜 캠퍼스 내 동상이 반유대주의 낙서로 훼손됐다며 혐오 범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교류하는 것을 옹호하겠지만,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겁을 주는 어떤 행동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가 시위가 처음 시작된 뉴욕 컬럼비아대에서는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18일 경찰을 동원해 학생 100여 명을 연행했다. 그러나 강경 진압에 오히려 반발이 거세져 미국 전역으로 대학가 시위가 번지자 회유책으로 돌아섰다. AP는 "5월 졸업식이 다가옴에 따라 각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시위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컬럼비아대에서는 시위를 이끄는 '컬럼비아대 아파르트헤이트 퇴출 연합'(CUAD) 간부 학생 키마니 제임스의 과거 반유대주의 발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SNS에 오른 영상에서 제임스는 지난 1월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는 살 자격이 없다"며 "나치가 살 자격이 없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살 자격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 또 "나는 그 사람들(이스라엘인들)에게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매우 편하다"며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시오니스트들을 살해하지 않는 점에 감사하라"고 말했다. 컬럼비아대 안팎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제임스는 결국 지난 26일 X에서 "제가 말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대학 측은 '제임스의 캠퍼스 출입이 금지됐다'고 알렸으나, 정학·퇴학 등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이후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을 비난해 왔다. 팔레스타인 측인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3만4,000명이 넘는다. 대학별 시위대 대부분은 학교 측에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기업 투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AP는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은 이번 시위에 '반유대주의'라는 낙인을 찍었고, 이스라엘 비판자들은 이에 대해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