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ㆍ차관이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에 대응하려 총력전에 나섰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생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조현동 1차관은 14일 미국으로 향했다. 제3차 한미 고위급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EDSCG)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EDS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회의다.
조 1차관의 미국 일정에서 더 관심을 끄는 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의 외교차관 회담이다. IRA에 따른 우리 측 입장을 적극 표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조 1차관 방미 이후 이도훈 2차관도 연달아 미국을 찾는다. 이 2차관은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 등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다.
동시에 박진 장관은 국내에서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힌다.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힌다.
제주포럼 참석 등을 위해 방한한 호건 주지사는 15일 제주에서 박 장관과 오찬을 할 예정인데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물론 주지사인 그가 미국 의회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그는 지난 9일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에서 진행된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지사로서 연방의회 결정과 관련이 없지만 (한국) 친구들의 요청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접촉하기는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들의 전방위적 대응에도 우리 측 우려가 법안이나 시행령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가 절실한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IRA 법안을 조금이라도 유권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유리한 탓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이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법안을 유예하거나 예외로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결과적으로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