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거대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입법기관으로서 양심과 헌법 정신에 비춰 특검 대상인지 의문이다.”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13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를 상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시기도 방법도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생 위기 속에 대통령 부부의 과거사를 문제 삼아 특검 정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무례한 행위'라는 게 조 의원의 인식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어서 조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야권 성향 인사. 믿었던 조 의원이 반기를 들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받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조 의원은 특검 반대 이유에 대해 “민생이 극도로 어려운 현시점에 특검을 해야 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우려를 해소하려면 여야 이견 속에 미뤄지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부터 서두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단, 조 대표는 지금의 강대강 정국을 초래한 데에는 윤석열 정부 책임도 있다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검법에 왜 반대하나.
“발의 시기도 방법도 잘못됐다. 이 대표의 기소가 추석 밥상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민심에 대한 굉장히 무례한 행위였다. 또 특검법이 만에 하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관철할 방법이 없다. 그걸 잘 알면서 민주당은 거대한 쇼를 정치적 스테이지에 올린 것이다. 무엇보다 고물가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부동산 가격 폭락 조짐 등으로 민생이 위태로운 상황에 모든 이슈를 뒤덮는 특검 추진은 잘못이다.”
-만약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이룬다면 생각을 바꿀 수 있나.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딜을 할 사안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추진하는 것이다. 입법기관으로서 양심과 헌법 정신에 비춰 특검 대상인지 의문이다.”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특검 수사 대상이 김 여사 학력 위조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후원 수수 의혹 세 가지이다. 학력 위조는 학위 박탈 사안일지 몰라도 특검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반 동안 수사해서 나온 것이 없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역시 특검을 해야 할 만한 새로운 근거가 나온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법적 근거가 이미 갖춰져 있고 윤 대통령도 수용 의사를 밝힌 특별감찰관 추천을 여야가 조속히 하면 된다. 특별감찰관이 윤 대통령 가족이 공적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분야가 있는지 샅샅이 조사하고 예방도 할 수 있다. 특검은 윤 대통령 당선 전 과거를 수사하는 데 그치지만, 특별감찰관은 김 여사의 권력 남용 우려 등을 예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특별감찰관 추천부터 추진해야 한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정훈 의원의 특검법 찬성이 ‘역사적 책임’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이야말로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특검 정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박도 거셀 것 같다.
“항의 전화와 지지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나에게 느끼는 분노와 서운함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정치는, 그런 항의 전화 한 통 걸 여유도 없는 서민들을 챙기는 것이다.”
-이 대표 기소 등으로 사정정국을 조성한 윤석열 정부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으로서는 공안정국 조성이 가장 편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맞대응을 하며 강대강 정국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 속에 놓치고 있는 민생 현안은 무엇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리법으로 우리 반도체 업체가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생겼다. 우리 국회는 결의문만 내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럴 때야말로 힘을 모아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의회 외교를 펴야 한다. 미 금리 추가 인상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