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9호' 피해자 배상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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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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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은 피해자들(뒷줄)이 30일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유영표(오른쪽 두 번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을 비롯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유신헌법 수호를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과거 판결을 7년 만에 바로잡았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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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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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 의원들, 내년 美상원 외교위·군사위 이끌 듯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 이 사안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한미 관계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명단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각각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상원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119대 의회에서는 리시 의원이 외교위원장에, 위커 의원이 군사위원장에 각각 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에는 다수당 소속이면서 해당 상임위 활동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오르는데, 공화당은 내년 상원 다수당(전체 100석 중 53석)이 된다. 리시 의원은 3선, 위커 의원은 4선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과 관련, 두 의원이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제공 중인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5월 위커 의원은 미국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시 의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당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는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역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자’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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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기다렸다 당했다"... 한덕수 기습 담화에 野 탄핵열차 급시동
한덕수 탄핵 카드에 뜸을 들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습 담화에 허를 찔리자, 탄핵 열차를 서둘러 출발시켰다. 당초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데드라인을 내걸었지만 이마저도 철회한 급발진이다. 한 권한대행의 노골적 버티기를 1초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지배적이지만,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사태가 가져올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덕수 다음 권한대행이 또다시 같은 행보에 나설 경우 연쇄 탄핵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크다. 당초 민주당이 설정한 탄핵 데드라인은 27일 오전이었다.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몫 3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한 뒤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24시간의 말미를 줬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긴급 담화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을 보류한다"며 또다시 국회에 공을 넘겼다. 여야 정치력을 운운하며 탄핵안에 불을 붙였던 24일 담화를 똑같이 반복하며 선수를 친 것이다. 민주당은 격분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 당시 의원총회를 열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즉각 탄핵" "더는 기다릴 것 없다" "이 정도면 빨리 탄핵을 해달라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은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각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겠다"고 못 박았다.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내 72시간까지 표결이 가능하지만, 질질 끌 필요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27일 탄핵안 보고, 늦어도 30일 표결' 시나리오를 최대 3일 앞당긴 스케줄이다. 이후엔 속도전 그 자체였다.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놓은 탄핵안을 본회의 직전 바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사유 3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사유 2가지다.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총리께 먼저 보고했다'는 내용을 서둘러 추가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내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대행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칼을 빼들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당장 의결정족수를 두고 야당은 총리 기준(151석)을, 여당은 대통령 기준(200석)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이 대놓고 "버티라"고 주문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자리를 지키고 나설 경우 국정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 다음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도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그래도 이 나라에서 녹을 먹었던 공직자 중에 하나쯤은, 국회에서 정한 대로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며 추가 탄핵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당이 "제2의 IMF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정 혼돈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도 민주당의 고민 지점이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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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지다 멀어진 휴전… 이스라엘·하마스 '책임 공방'
15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서로를 '휴전 협상 방해자'로 지목하며 비난전을 펴고 있다. 최근까지 '조만간 협상 타결' 관측이 나왔으나,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마스 테러 조직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이미 도달한 합의를 어기는 등 협상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2주 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카타르·이집트 중재로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휴전안 타결에 근접했다'는 취지의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이스라엘 총리실이 그간 어떤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고, 어느 대목에서 하마스가 입장을 번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이스라엘 칸은 "하마스가 '휴전 1단계'에서 석방할 인질 명단을 이스라엘에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인도적 포로'로 분류되는 여성, 아동, 노인을 먼저 석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은 '남성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다면 풀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인 인질 1명 석방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몇 명을 풀어줄지'를 둘러싼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21일 "협상이 90%까지 진전됐으나, 필라델피 회랑에서의 이스라엘군 주둔 여부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최남단과 이집트 국경을 잇는 필라델피 회랑은 가자지구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국경과 접하지 않은 곳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곳을 이용해 무기를 밀반입해 왔다며 "이스라엘군이 휴전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앞서 하마스도 같은 날 '이스라엘 탓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점령군(이스라엘)은 철수, 휴전, 포로, 실향민 귀환 등에 관해 새 조건을 계속 내걸며 합의 도달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하마스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연관됐을 수 있다. 대표적인 친(親)이스라엘 정치인인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다음 달 20일 이후에 휴전 합의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이스라엘의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 공방 속에서도 휴전 협상 불씨는 아직 살아있는 듯하다. TOI는 이스라엘 협상 대표단이 내부 협의를 위해 24일 귀국했지만, 진전이 있으면 카타르를 다시 방문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마스도 "우리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예디오스 아로노스는 "현재로선 '며칠 내 즉시 합의'부터 '합의 불발'까지, 여러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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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살아있는 미끼로"… 북한군의 '죽기 살기' 드론 대처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수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에 대처하는 이들의 전술이 나왔다. 한 명은 사실상 목숨을 내건 '생미끼'가 되고, 다른 2명이 드론을 사격하는 방식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드론 공격에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대응하려 한 셈이다. 우크라니아군 특수작전사령부(SOF)는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적힌 북한군 전사자 수첩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발견하면 3인조를 구성하는 게 1단계다. 이어 1명은 드론을 유인하고, 나머지 2명이 드론을 사격해 제거하는 게 골자다. 수첩에는 "유인하는 사람은 7m, 사격하는 사람은 10~12m 거리에 위치한다"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드론이 멈추니 이때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고 써 있다. SOF는 "북한군의 전술인지, 러시아군이 알려준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미끼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첩에는 포병 사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도 담겨 있다. 수첩의 주인은 "사격 구역에 들어갔을 경우 다음에 만날 지점을 정한 뒤 소그룹으로 나눠 벗어나야 한다"고 메모했다. 포병은 동일 지점을 계속 사격하지 않으므로, 이전에 피격된 지점에 숨으면 그 이후 사격 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이에 대해 SOF는 "24일 공개한 정경홍 병사의 수첩에서 추가 해석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 병사의 수첩에는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으로 시작하는 한글 편지 문구도 적혀 있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은 탁 트인 지형과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를 통해 "쿠르스크에서 죽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