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9호' 피해자 배상 길 열렸다

입력
2022.08.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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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은 피해자들(뒷줄)이 30일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유영표(오른쪽 두 번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을 비롯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유신헌법 수호를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과거 판결을 7년 만에 바로잡았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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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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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여 지켜보는 김정은… 美 대선 이후 북한의 선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쇼'를 잠시 멈췄다. 대신 누가 차기 미 대통령이 되느냐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했다. 올해 사상 최악의 수해와 경제난 속에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보내고 최근에는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쏘더니 일단 내부 결속에 주력하며 바다 건너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4일 사회주의 위업을 강조하며 부쩍 단결과 단합을 강조했다. 닷새 전 신형 ICBM ‘화성-19형’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몸값을 높여온 김 위원장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노동당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지난 10년을 ‘엄혹한 격난의 연속’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국력과 지휘가 최상의 경지에 올랐다’고 자화자찬했다. 굳이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국가와 체제의 명운을 언급한 건 선거 결과에 따라 북한의 향후 행보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거 김 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과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2018년 6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의 당선은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다. 트럼프와 처음 손을 맞잡은 6년 전에 비해 러시아와 밀착해 대미 협상력을 키웠고, 미국이 꺼려 하는 핵무기와 ICBM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하며 군축 협상에 나서라고 윽박지를 수도 있다.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현 바이든 정부에 비하면 김 위원장은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재선 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패싱하면서 북미 간 직접 대화에 나서려 할 것”이라며 “오히려 트럼프가 중재자가 돼 남북 간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게 되면 우리 정부 대북정책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러시아가 트럼프 재선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시험하려 하듯, 북한 또한 러시아와 함께 한미일 동맹 약화 기류를 살펴가며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조미(북미)관계 전망에 대한 미련을 부풀리고 있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협상이 아닌 확장억제를 통한 북핵 대응에 치중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북한으로서는 갑갑한 상황이다. 이에 7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핵무기 고도화를 앞세워 미국과 국제사회에 항변할 공산이 크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대선 직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샅바 싸움에서 판을 끌고가기 위한 강한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북러간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는 무언가를 보여줘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군 파병 외에도 러시아의 핵잠수함·정찰위성 기술 이전을 비롯해 한미 양국의 압박에 맞설 수단이 여럿 남아있다는 것이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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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동수상응
지난 1일 새로운 세계대회인 난양배가 중국 청두에서 개막했다. 이 대회의 특별한 점은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시간누적(피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 기본 2시간에 추가시간 15초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첫 수를 5초 생각한 후 두었다면 기본 시간이 2시간 10초로 늘어나는 방식이다. 피셔 방식의 장점은 당연한 자리에서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초읽기의 경우 매 수 ‘아홉’이 울려 퍼질 때까지 다음 진행을 생각하는 것이 시간을 버는 일이었지만 이 방식에선 의미가 없다. 시청하는 입장에선 주요 승부처에서만 길게 진행되니 바둑 팬에겐 반가운 일이다. 한편 이번 난양배 규정에선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었다. 바로 초읽기 음성을 삭제한 것. 기존엔 초읽기나 피셔 모두 마지막 10초는 음성 카운트가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했다. 실제로 32강전에서 3판이나 시간패가 나오며 첫 시도임에도 큰 논란이 됐다. 신진서 9단의 좌변 붙임에 이지현 9단은 대응하지 않고 곧장 백1. 도로 상변을 붙여간다. 위기십결에 등장하는 동수상응(動須相應)의 한 수. 상대의 대응을 보고 움직임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흑2 역시 정수. 3도 흑1로 젖히는 것은 백의 주문으로 백6의 껴붙임이 대기하고 있다. 실전 흑12까지 상변은 쌍방 최선으로 진행된 장면. 백은 백15로 한 칸 뛰어 흑16과 백17을 맞보기 한다. 흑16에 4도 백1로 건너 붙이는 수도 고려할 수 있으나 흑6, 8의 절단이 아프다. 호전적인 기풍의 이지현 9단은 실전 백17의 차단을 통해 좌변 흑 다섯 점을 노린다. 흑24 역시 정수. 흑26의 젖힘이 기분 좋다. 백27의 보강에 흑28은 의문의 한 수. 당연히 뻗을 장면에서 신진서 9단의 행마가 뒤로 향했다. 백29가 날카로운 응수타진으로 백이 이득 본 교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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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깜짝 회동’… “김정은에 ‘최선 다하라’고 전해 달라”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깜짝 회동을 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러시아를 실무 방문한 최 외무상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깊이 진정 어리고 따뜻하며 우호적인 인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전해 달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고되지 않았던 이번 회동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과 관련, 푸틴 대통령의 ‘특별 대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이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외무상은 방러 기간 중인 이달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 대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가 수행 중인 ‘특별 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식 표현)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표명했었다.
2024 미국 대선 :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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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겨도 부담될 美 대선
11월 5일은 미국의 47대 대통령 투표일이다. 대선 결과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인종·세대·성별 갈등과 정치·경제적 양극화 실태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러우 전쟁,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를 이번 선거에 각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과 정책수단에서는 양 후보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안보 중심의 정책추진에는 이견이 없다. 미국 제조업 부활과 자국 공급망 확충을 위한 자국산업 보호와 미국 내 투자촉진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다. 대중 견제와 중국의 첨단전략산업 접근 제한도 보다 체계화할 것이다. 다만, 해리스 당선 시 동맹국 간 지역협력체제 구축과 중국과의 디리스킹(de-risking) 등 현재의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양자협상과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강화하고 관세의 협상수단화로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보편관세(10%)와 대중 관세(60%) 인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등은 글로벌 교역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이피모간 등은 무역갈등 심화 시 미국 성장률이 0.5~0.8%p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은 1.0~2.4%p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감세와 세제혜택 확대, 또는 기후변화대응 지출 증가 등으로 누가 집권하든 재정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적자 확대가 부채 한도를 둘러싼 의회 갈등 심화로 확산될 경우,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험도 다시 높아질 것이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미국 국채발행 증가는 장기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식·외환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이민정책은 양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해 파급효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시 이민제한 효과가 관세인상과 결합되며 성장과 물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공화당이 대선과 의회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연간 150만 명 수준인 이민자 수가 75만 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민 감소의 성장 약화 효과가 약 0.5%p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일시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의 자국이익중심 정책이 구체화되고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으로 국제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관세인상, 대중국정책 등 주요 경제통상정책 변화가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돌발상황에 대비한 합리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