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5년 만에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인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3년 SOC 예산안을 올해보다 2조2,000억 원(10%) 줄어든 19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SOC 예산은 2018년 1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원가량 줄어든 뒤 매년 계속 증가해 올해 22조1,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국토부는 "사업 집행률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 금액은 충실히 반영하는 식으로 지출 구조를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항공·공항은 올해보다 19.8% 줄어들었다. 제주2공항건설이 252억 원, 울릉도 소형공항건설은 285억 원 줄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은 기본계획 수립으로 120억 원 늘었다. 도로는 올해 대비 5,494억 원(6.6%) 줄어든 7조7,828억 원으로 편성됐다. 철도는 7조7,472억 원으로 올해 대비 5,494억 원(9.6%)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예산안은 218억 원 늘어난 6,730억 원으로 책정됐다. A노선은 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450억 원이, C노선은 설계감리, 토지보상비 등으로 176억 원이 늘었다. B노선은 용산부터 상봉까지의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이 분리되면서 419억 원 줄었다.
기금 예산은 33조3,691억 원으로 올해보다 6.5% 줄었다. △국민임대 3,001억 원 △공공임대 1,180억 원 △행복주택 1조41억 원 △다가구매입임대 3조2,370억 원△전세임대 3조5,120억 원이 융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돼 전년 대비 22~60%가량 줄었다. 대신 역세권 첫 집, 원가 주택을 포함한 공공분양은 3,163억 원에서 1조3,955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전체 예산(55조9,000억 원)도 5년 만에 감축됐다. 내년 정부 총지출(639조 원) 대비 국토부 지출 비중은 8.7%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