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미국과 양자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IRA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단합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세 가지 카드를 꺼냈다. 우선 ①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 기존 채널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등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안 본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직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 검토도 함께 이어갈 방침이다. IRA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판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또한 여러 차례 "IRA가 FTA나 WTO 규정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②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추진한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독일, 일본 등 자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나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안 본부장은 "필요하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③안 본부장을 반장으로 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도 꾸린다. 전날 미국 워싱턴으로 긴급 출장을 떠난 정부합동대표단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팀을 이뤘다.
안 본부장은 "IRA상 전기차 수출에 대한 차별적 대우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IRA에는 우려와 함께 기회 요인도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