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설익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 또다시 정책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한번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들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콕 짚어 지적한 건 국토부의 8ㆍ16 공급대책 발표 때 나온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부분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취임 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정책 발표를 하면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짧은 설명만 내놓자, 1기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장기화' '공약 파기' 불만이 나왔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고, 다음 달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시킨 것”이라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킨 것”이라며 “정책은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 실시 첫날인 만큼 안보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연습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 그 양상이 다르다”며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을지연습을 5년 만에 정상화함으로써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10개 시ㆍ군ㆍ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