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힘 확 빼자"···국민의힘 혁신안 나오면 전대 앞두고 논란 불가피

입력
2022.08.22 04:30



당대표에게 쏠린 공천 및 인재영입 권한을 당내 여러 기구로 분산하고 시스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차 혁신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차기 당대표 선출 시점을 두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당대표 권한 축소'를 내세운 혁신안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혁신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재 소위' 등 3개 소위에서 올라온 혁신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혁신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중 '1차 혁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공천권 분산'이다. 현재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 컷오프, 전략공천 등 공천 과정 전반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공천관리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삼권분립 체제'로 바꾸겠단 것이다. 기존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관리 사무를 맡고, 자격심사위원회가 공천 후보자 자격심사 및 컷오프를,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특정 지역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게 혁신위의 구상이다. 이른바 '시스템 공천'인 셈이다.

당 윤리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도 개편 대상이다. 윤리위는 당의 준사법기관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대표에게 임명권한이 있는 윤리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합의 후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꾼다. '법리적 해석 역량'을 키우기 위해 윤리위 구성원 자격 요건을 높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준석 전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두고 기준 논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당대표가 여의도연구원에 자기 사람을 '꽂지' 못하도록, 여의도연구원장도 최고위원회에서 합의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장 임기도 당대표 임기인 2년보다 길게 설정해 독립성을 갖고 정책 개발 등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혁신안의 또 다른 포인트는 '인적 역량 강화'다. 구성원들의 역량과 미래 인재 양성이 정당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가 도입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는 '시험관리위원회'(가칭)가 주관해 매년 2회 이상 진행하며, 총선 출마자를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능력 검증'을 위해 응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신설해 전략공천 대상자, 예비출마자 등 미래 인재들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최소 선거 6개월 전부터 예비 출마자들이 자신의 이력과 전문성을 준비하고 검증받도록 할 것"이라며 "전략공천 과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당내 구성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당내에선 당대표 권한과 공천권, 자격시험 등 다가오는 총선과 직결된 '민감한' 주제들이 담겨 혁신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폐지론'을 꺼내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한 혁신위원은 "주호영 비대위가 '혁신'을 내세운 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안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박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