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소액주주 대표 김재현 선처에 2심서 형량 깎여

입력
2022.08.18 20:00
박준규 기자
1심 징역 5년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협박해 1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가 선처를 원해 1심에 비해 형량이 1년 깎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6억5,000만 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회사다.

윤씨는 2020년 1월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 대표로부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 무자본 인수와 관련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해 김 대표에게 10억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10억5,000만 원 중 7억5,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소액주주 대표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갈취하는 등 이익을 얻기 위해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깎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가 14억 원에 이르는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반성하고, 김 대표가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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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가 국무총리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사실상 같은지가 쟁점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처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게 아닌 만큼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소추안 요건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일보가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 취임하기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며 "학계에서도 이론(異論)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으로는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한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계엄군의 헌법기관 점령 시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만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대행으로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탄핵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다. 반면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국무총리 등이 대행을 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국민의힘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가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최소 151명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보수 성향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선출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지만,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고 민주적 정당성까지 부여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권한대행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법적 지위가 국무총리"라며 "탄핵소추 또한 피소추자의 법적 지위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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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위장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다. 이름·출생지 등 대부분의 정보가 러시아어로 돼 있었지만, 서명만은 북한식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군(SOF)은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허위 문서를 발급해 북한군 파병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와 위장 신분증 3개를 공개했다. SOF가 공개한 신분증에는 러시아식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한글로 돼 있어 북한군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SOF는 "신분증에는 큼 칸 솔라트 알브르타브치, 돈근크 잔 수로포브치, 블크 아가나크 카포올로브치라는 러시아 이름이 적혀 있지만, 서명란을 보면 각각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는 한국어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에는 도장과 사진이 없었고, 출생지는 모두 러시아 연방 산하 투바공화국으로 기재돼 있었다. 투바공화국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고향이다. SOF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고 외국 군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수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기(드론) 등 현대식 무기에 익숙하지 않아 무모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포로에 따르면 북한군은 스스로 '머리가 없다'고 말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북한 병사들이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동료 병사의 다리나 교관의 배에 총을 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