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통령실 개편 단행···정책기획수석 신설

입력
2022.08.18 15:06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실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쇄신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김 실장은 "민생이라든지 정책 분야 어젠다를 맡고, 내각과 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대통령실 개편 폭이 커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언론에서 '3실장 7수석'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기까진 확정은 안 됐다"면서도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현재 '2실장 5수석' 체제인 대통령실을 '3실장 7수석' 체제로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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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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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장 "한의과 공보의, 의료취약지 의사 공백 메울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이탈 이후 5개월째 이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을 1차 의료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서는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은 한의원 진료로 감당할 수 있다"며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예컨대 2019년 기준 의과의 외래진료 다빈도 상병 가운데 등 통증,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은 한의과도 진료하는 질환이라 1차 의료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협회는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5월 기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가 전체 1,217곳 중 340곳으로 파악됐다. 보건지소보다 규모가 작은 진료소에선 공보의 없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기초의약품 처방을 하는데,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1,900곳에 이른다. 윤 회장은 "전담공무원이 갖고 있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한의과 공보의에게 부여하면 지역 1차 의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과 공보의는 매해 약 1,050명씩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 소지자 중 26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감기, 소화기 장애, 치매, 두통 등 90개 질환 관련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윤 회장은 "교육과정이 의과와 70~80% 비슷한 한의과 공보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며 "집단 휴진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임상실습을 포함한 직무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예방접종 가능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간호사, 약사, 조산사도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의사 독점이다. 한의사도 역학조사, 진단검사, 감염병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만은 불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는 대한의사협회가 저수가를 이유로 참여를 거부해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 회장은 "감염병 사태 같은 의료 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간호사와 약사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중국의 경우 한의사와 유사한 중의사도 예방접종을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법원 판결로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을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진단기기 활용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엑스레이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정된다. 윤 회장은 "환자가 진단검사를 위해 의원을 추가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진료비 중복 지출이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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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얼굴이 다 타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신원 확인된 가족들 오열
27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장례식장.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의 피해자인 딸의 시신을 확인한 채모(73)씨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사고 사흘 만인 전날 밤 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고 아침 일찍 경기 시흥에서 왔다는 그는 자식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고 나와 대성통곡했다. 조카, 그리고 예비사위였던 딸의 남자친구 부축을 받은 채씨는 "이렇게 위험했으면 회사에서 알려줬어야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몸이 좋지 않은 아내에게는 차마 딸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다. 중국에 거주 중인 채씨의 아내와 아들은 28일 입국한다. 그는 "시신을 보니 도무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인데 아내에게 뭐라 말하겠나"라고 고개를 떨궜다. 화성 참사 피해자 신원이 예상보다 일찍 파악되면서 유족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을 찾아 시신을 확인하고 있다. 시신 대부분이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탓에 유족들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사망자 23명의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다. 한국 국적 5명,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이다. 피해자 중 17명이 여성이다. 화성시는 이날 오전 신원 확인이 된 유족 20여 명을 대상으로 향후 장례 및 발인 지원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족이 희망하는 장례 형태나 합동분향소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생때같은 자식, 한 식구처럼 지낸 처제 등을 한순간에 잃은 가족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 중 가장 나이 어린 희생자인 중국 국적 김모(23)씨의 아버지는 "하나 있는 아들을 다 키워놨더니, 한국에 들어온 지 석 달도 안 돼 이렇게 떠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아버지와 가까이 살겠다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살가운 아들이었다. 또 다른 유족 B씨는 "(숨진) 처제가 혼자 한국에 들어 와 우리 가족과 자주 왕래했다"며 "그날 딱 하루 근무하러 나갔는데 그런 일을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애통해했다. 유족들은 회사 측의 사과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후 유족들이 있는 모두누림센터를 찾아 "이번 참사는 우리 회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전날에도 빈소를 방문했지만 유족을 직접 대면해 사과한 건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제서야 무슨 사과를 논하느냐"며 "제대로된 대책안을 마련하라"고 소리쳤다. 화성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희생자 가족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대일 밀접소통 등 유가족 면담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례부터 발인까지 모든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청 1층 로비 추모공간에 이어 이날 화성시 동부 출장소와 동탄 출장소에 추모공간을 추가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