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도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노동시장 이중구조처럼 분규 원인을 해소하는 대안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면서도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상황을 진압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은 신중하게 판단하되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가 노사 간 극적 협상 타결로 유혈 사태 없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등 근원적인 파업 원인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하청 파업 같은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유연성’ 강화의 불가피성과 노동법 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00년대 초 독일의 집권 사민당이 추진한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준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할 노동법 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아울러 노동시장 양극화ㆍ이중구조 해결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으로) 일시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배려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관련해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 정권을 17년 놓쳤다고들 하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ㆍ노동ㆍ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개혁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