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추진하는 ‘로빈슨 크루소 대학’ 설립, 충남 금산군의 ‘힐링 워케이션’ 거점 조성 등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정부가 ‘실탄’을 지원한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정부 지원액을 대폭 늘려 부활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종잣돈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2ㆍ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결정, 각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각 지역에 배분된다. 올해는 7,500억 원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 지역 18곳 등 기초단체에 75%를 배분하고, 서울ㆍ세종시를 제외한 광역 15개 시도에 25%를 지원한다.
신안군은 폐교를 활용해 섬살이 교육 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 설립 계획을 제출했다. 외교부 등의 도움을 받아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5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에 매년 10억 원 안팎의 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산군은 늘고 있는 산촌 유휴시설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 산림욕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유입인구를 상대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에서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에서 착안했다. 군은 산림 생활에 만족해 정착을 희망하는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춘공작소’를, 경남 함양군은 돌봄ㆍ교육ㆍ문화ㆍ일자리 통합 공유 체계인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 계획을 각각 내놨다.
기초단체 기금은 5개(A~E) 등급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최고 A등급은 4곳(5%)이다. 한 곳당 210억 원을 지원받는다. 금산, 신안, 의성, 함양이 대상이다. 이하 등급 지자체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광역시도에선 전남도가 2년간 88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받고, 경북도(847억 원), 강원도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국토조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4%를 기록했다. 전년엔 50.2%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