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의결

입력
2022.08.16 12:07
강진구 기자
소득주도성장 강령도 삭제키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를 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강령을 삭제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정지가 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조항을 완화한 것이다. 앞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 및 이재명 의원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당헌 80조 개정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담은 강령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은 '문재인 지우기'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강령이) 빠졌다기보다는 문구의 의미를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전준위 결정안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중앙위원회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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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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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1발, 평양 인근에 떨어졌을 수도
북한이 1일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달 26일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번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으로 추정된다. 군은 이날 두 발 중 한 발은 실패했을 것으로 본다. 도중 추락으로 평양이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이 러시아와 조약 체결 후 무기 성능 점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5분과 15분쯤 황해남도 장연군 연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SRBM은 약 600㎞를 비행해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55㎞ 떨어진 '피섬' 근처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미사일은 행적이 불분명하다. 약 120㎞ 비행 후 레이더상에서 소실됐기 때문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차 발사된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중 폭발이 없었다면, 비행 거리를 볼 때 평양 인근에 그대로 탄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실장은 "여러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두 번째 미사일은 첫 번째 것보다 북쪽으로 치우쳐 평양 인근을 지났다. 하필 평양에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굳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이 있는 평양 상공을 지나도록 미사일을 쐈을 리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상 사거리(600㎞)를 감안하면 탄착지점은 중국 옌볜 조선족자치구가 된다. 원치 않은 방향으로 미사일이 비행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패 판단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 의도에 주목한다. 추정되는 미사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전 투입된 KN-23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밀도와 안정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북러 조약 체결로 양국 간 무기 거래에 명분이 생긴 만큼 본격적인 거래 착수에 앞서 북한이 성능 과시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변칙 기동을 하는 KN-23에 대해 완전히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실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 개량에 나섰을 수도 있고, 러시아의 품질 향상 요청에 의해 개선 작업을 진행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발사 지점이 저수지를 끼고 있는 지형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바지선을 이용한 수상 발사대 등 이동식 발사대(TEL) 외에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시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열차, 차량, 수상 바지선 등 탄도미사일의 기만·기습 발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은 여기에 "최근 한미일이 최초로 실시한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한 반발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프리덤 에지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