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땀 흘리며 수해 복구 작업 중인 장병들

입력
2022.08.12 15:13
박민정 기자
육군 52사단 기동대대 장병들, 성대전통시장 수해 복구






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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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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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출구 못 찾은 의정갈등... 복지장관 "2000명 증원, 대통령 아닌 내 결정"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서 촉발돼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의 수습책을 모색하려 국회 상임위가 정부 및 의사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지만 증원 근거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의정 간 공방만 반복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내후년 의대 증원 규모를 협의할 의정 대화를 재차 제안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선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두고 야당과 정부의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았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에 증원 규모를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알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번 사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복지부가 젊은 의사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해 이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측에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지만 불참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30여 명"이라며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초에 결정할 예정으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후년 이후 의대 입학생 규모는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에서 2,000명 증원을 이미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환자들은 의정 양쪽에 분노를 터뜨렸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가 증원을 하는 것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한 일이라는데, 그 와중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료계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 피해와 불안을 이용하지 말고, 정부도 환자 피해를 수수방관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문회에선 임 회장의 막말 문제도 제기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 회장은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하거나,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 등 막말을 일삼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답변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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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경기 악화까지'... 자영업 연체율 2년간 3배 급증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했던 지난 2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1.52%로 나타났다. 2022년 2분기 말 연체율은 0.5%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연체율은 3.96%에서 10.2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0.56%→0.98%),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5.93%→ 9.97%) 대비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 수가 늘면서 전체 연체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대출 연체자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1억2,200만 원으로 연체율 상승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2년 2분기 말(1억4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자영업대출 연체자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대출 중 신규 연체자 비율도 2021년 말 0.47%에서 올해 1분기 1.52%로 뛰었다. 가계대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은은 "이번 금리 상승기가 이전에 비해 금리 상승폭이 가팔랐고, 서비스업 경기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연체율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긴축 수준의 대출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신규 연체 대출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연체 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 "매출 부진이 오래돼 빚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언이다. 또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자의 소득 및 이자 상환 부담 등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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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 불법 파견 의혹에 안전 교육도 구멍 속속
대형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업체 아리셀과 아리셀에 노동자를 보내온 인력업체의 불법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전교육이 허술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아리셀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내온 메이셀은 인력파견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메이셀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산업재해 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인력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아리셀에 보내면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방문취업 비자(H2)를 취득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리셀은 이 절차도 밟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도 짙다.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숨진 노동자들이 행했던 제품검사 및 포장업무는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견법 위반이다. 또한 아리셀과 아리셀에 인력을 보낸 메이셀의 주소지가 같다는 점에서, 숨진 노동자들은 메이셀 소속이지만 사실상 사용사업주인 아리셀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장도급'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은 전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도급 인력으로,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인력 공급업체(메이셀)로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두 회사의 계약관계, 고용형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청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파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실관계를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도 짙다. 박 대표 등은 전날 “화재 시 탈출구 등에 대해 상시적,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불이 날 당시 공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화염이 거세지자 놀란 노동자들이 비상구가 아닌 출입이 막힌 반대편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화재 발생 이후 노동자들의 행동으로 미뤄 리튬 위험성 등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장 환경에 낯선 외국인 노동자를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2층에 집중 배치한 것 자체가 차별이고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화재 참사 사망자 23명은 모두 공장 2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수본 조수만 과장 통화 내용입니다: 중처법 산안법 위반 부분이 메인이고 불법 파견 부분도 살펴볼 것. 불법파견 가능성 제기됐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1층에 있던 근로자들은 곧바로 대피했지만 2층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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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무덤' 가자지구… 이, 프레스 조끼 노리고 "외신 취재는 금지"
전쟁 8개월을 훌쩍 넘긴 지금, 가자지구는 '언론의 무덤'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군 포탄에 100명 이상 언론인이 숨졌고, 70여 개 언론 시설이 파괴됐다. '프레스(언론)' 로고가 선명한 조끼를 입고도 공격 표적이 됐다. 해외 언론 취재는 가로막혔다. 이스라엘의 언론 탄압은 "대중의 눈을 가리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탐사 매체 '포비든 스토리즈' 주도하에 프랑스 AFP통신과 영국 가디언, ARIJ(아랍 탐사 저널리즘 기자단) 등 13개 조직 소속 언론인 약 50명이 지난 4개월간 매달린 합동 조사의 결과물이 25일(현지시간) 공개됐다. 가자지구 전쟁과 언론인의 죽음을 집중 분석한 프로젝트였다. 비정부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에 따르면 이날까지 가자지구에서 최소 108명의 팔레스타인 언론인이 사망했다. 이들 중에는 프레스 조끼를 입었는데도 이스라엘군의 무인기(드론) 등 공격을 받아 희생된 14명이 포함돼 있다. 언론인이라는 식별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인 바셀 카이르 알딘은 "프레스 조끼는 국제법상 보호 대상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AFP에 말했다. 가자지구 내 언론인과 언론 시설을 노린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비판적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이라고 가디언은 짚었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2일 가자지구에 파견된 극소수 외신 중 하나였던 AFP 사무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에 따라 기자들은 철수하고 건물 10층에는 가자지구를 24시간 비추며 생중계하던 카메라만 남겨진 상태였다. 당초 AFP는 '공격을 피해 달라'는 뜻으로 이 건물 좌표를 이스라엘군에 넘겼었다고 한다. 해당 공격은 '의도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폭발물 전문가 애드리안 윌킨슨은 "그 건물은 이스라엘 탱크의 포격을 받았고, 우발적 타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전직 미국 육군 폭발물 처리 기술자 등 다른 전문가 5명도 동의했다. 같은 날 팔레스타인 미디어그룹 건물도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됐다고 포비든 스토리즈는 전했다. 로이터통신 등으로 가자지구 실황을 송출하던 카메라 여러 대가 돌아가던 현장이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쟁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라이브 스트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은 현지 라디오 방송국과 통신사, 송신탑 등 언론 시설을 합하면 70개가 넘는다. 특히 팔레스타인 언론인의 안식처였던 '프레스 하우스'도 지난 2월 이스라엘군이 11일간 인근을 머물다 떠난 후 완파된 상태로 발견됐다. 주변 건물은 멀쩡했던 사실에 비춰, 프레스 하우스를 노린 공격이 가해진 것으로 결론이 났다. CPJ의 카를로스 마르티네즈 데 라 세르나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노골적인 공격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참상을 국제사회에 전하는 유일한 눈과 귀였다는 점에서다. 현재 가자지구 안에는 외신이 없다. 칸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 분쟁지역에는 해외 언론이 있으나,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에 의해) 누구의 접근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슈르크 아사드 팔레스타인언론인연합(PJS)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언론인 100명이 사망했다면 전 세계 반응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절대 고의로 언론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