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슬땀 흘리며 수해 복구 작업 중인 장병들
입력
2022.08.12 15:13
박민정
기자
육군 52사단 기동대대 장병들, 성대전통시장 수해 복구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관련기사
24
최태원 재판부, 초유의 '1.3조 판결문 수정'... 다시 판 흔들린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수정(경정)했다. 경정은 판결문에 단순 오기 등 표현상 오류가 있을 때, 재판부가 당사자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고치는 것을 뜻한다. 최 회장 측은 바뀐 부분이 1조3,808억 원 재산분할 전제에 해당하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판결문 수정으로 인해 '세기의 재산분할'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일부 숫자 수정을 포함한 판결경정 결정을 송달했다. 판결문에 표기된 주식가액 '100원'을 '1,000원'으로, 상승분 '355배'를 '35.6배'로 고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재판부는 판결문 문구를 바꾸면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는 바꾸지 않았다. 결론 등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변경할 필요 없다고 보아, 단순히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고친 오류는 앞서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치명적 결함'이라고 주장한 부분이다. 최 회장 측은 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서 재판의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994년 11월 대한텔레콤(SK㈜의 모태기업)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뒤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2007·2009년) 액면분할을 거쳤다. 당초 재판부는 ①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②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③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해, 주식이 355배 상승했다고 썼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②번 부분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할 때 당시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었으며, 재판부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는 취지다. 수치의 오류를 다시 바로잡으면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8원→1,000원)로 늘고, 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1,000원→3만5,650원)로 줄게 된다. 재판부가 기업 성장에서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했다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으니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SK 측 입장이다. 최 회장 기여분이 줄었으니, 배우자인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도 감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지에 근거해 최 회장을 사실상 기업을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경정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추후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 근거가 된 만큼, 단순히 판결문을 바꾸는 차원에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이의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의 '판결 오류'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계산 실수를 인정하면서, 향후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대법원은 이 계산 실수가 전체 재산분할 액수에까지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727
"암 검사 결과 오늘 들어야 하는데..." 불안감 가득한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일단 병원에 오긴 했는데 오늘 결과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암 검사를 한 딸(31)과 함께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윤모(64)씨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일찍이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병원 입구에 도착한 순간까지도 진료를 볼 수 있는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대거 휴진에 돌입하면서 일부 환자들에게 수술·외래 연기 통보를 했으나, 윤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윤씨는 "의사를 만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병원에 왔다"며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휴진 사실을 아예 모르고 왔다가 발걸음을 돌린 경우도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외래 관련 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결국 돌아간 환자들이 꽤 많다"며 "고령의 환자들은 자녀 휴대폰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예약 문자를 받지 못해 더 혼선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이날 오전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최근 설문 조사에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소속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휴진 찬성 의사를 낸 만큼, 동참 인원은 적지 않다. 교수들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와 의대 정원 재논의를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서울대병원 인근 서울대의대에서는 집단 휴진 첫날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교수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80여 명은 이날 오전 의대 융합관 앞에 모여 "정부가 망친 한국 의료 우리들이 살려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취소,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등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무기한 휴진'을 내세웠으나, 휴진 기간과 관련해선 교수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들의 휴진 강행에 환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이날 대장암 항암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은 김모(56)씨는 "오늘은 와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진 못했다"며 "다른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라 지금 휴진하면 전 그냥 항암을 쉴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소화기내과를 방문한 이모(70)씨도 "개인 일정이 있어서 진료 일자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오늘 방문했다"며 "충북 청주에서 3시간을 들여 병원에 오는데, 앞으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병원 구성원들도 교수들의 일방적 결정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행정 직원 B씨는 "진료가 밀리면 환자들은 교수가 아닌 저희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며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해주지 않아 저희도 기사를 보고서야 상황 돌아가는 걸 안다"고 말했다. 종로구 서울대병원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김모(36)씨도 "노조에서 붙인 대자보를 보고 휴진 사실을 알았다"며 "의사 외 다른 구성원에 대한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외 '빅5' 병원 일부와 개원의가 주로 모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업도 예고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의협은 18일부터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라며 "환자들은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하려면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관련기사
16
'축구 스타' 음바페 · 메시, 파리 올림픽에서 못 본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에 이어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도 2024 파리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음바페는 오스트리아와의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4) 조별리그 D조 1차전을 앞두고 17일(한국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바페는 2년 전부터 올림픽 출전을 강하게 어필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 이적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소속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출전을 거부하면서 음바페의 희망도 날아갔다. 올림픽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클럽에 선수 차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대회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올림픽이 열리는 내달 말 미국으로 프리시즌 투어를 떠난다. 다음 달 31일 AC 밀란(이탈리아), 8월 3일 FC바르셀로나(스페인), 6일 첼시(잉글랜드)와 친선경기를 갖는다. 파리 올림픽(7월 26일~8월 11일) 일정과 겹치게 된다. 또한 음바페 입장에선 이적한 팀에 적응 기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유로2024에 이어 파리 올림픽까지 참가하면 휴식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기도 벅찰 수 있다. 프랑스는 1984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이후 40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대표로 75경기를 뛰고 46골을 터뜨린 음바페의 빈자리가 클 수밖에 없다. 티에리 앙리 프랑스 대표팀 감독은 이달 초 레알 마드리드의 올림픽 선수 차출 거부에 25인 예비 명단에서 음바페의 이름을 제외했다. 앙리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는 올림픽에 대해 아주 직설적으로 답변했다. 협상의 여지조차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메시는 출전 거부... "나이 생각해야" 메시도 이달 초 ESPN 아르헨티나와 인터뷰에서 은퇴 시기를 고민하며 파리 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혔다. 메시는 "올림픽에 출전하면 소속팀에서 2, 3개월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나이를 생각할 때 모든 대회에 출전하고 싶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1987년생인 메시는 축구 선수로서는 사실상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메시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해 아르헨티나의 금메달 획득에 일조했다. 그는 대신 2026 북중미 월드컵에는 약간의 여지를 남겼다. 메시는 "(월드컵까지)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가 관리를 잘하면 모든 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대 '돈 봉투' 의혹
관련기사
95
'민주당 돈봉투' 이정근 "제 법카로 달콤함 즐겼던 자들" 옥중서신 폭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옥중서신을 보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간 사건 관계자들을 향해 "제 임원(법인) 카드의 달콤함을 즐겼던 자들"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실형을 복역 중인 이 전 부총장은 17일 송 대표에게 보낸 서신을 출입기자단에 공개했다. 그는 "녹취록이 공개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며 "(돈봉투 사건이) '이정근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한 대표님의 발언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해 4월 프랑스에서 귀국하면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 "이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당시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은 "그 근거 없는 허위 발언으로 인해 저는 회복 불가능한 낙인이 찍혀 내동댕이쳐졌고, 인생도 송두리째 짓밟혔다"며 "개인적 일탈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고, 뒤집어씌운 것이라면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등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비겁한 적반하장 겁쟁이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부총장은 "대표님의 '일탈' 발언을 신호탄 삼아, 이성만,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조택상(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이 한목소리로 저를 (주범으로) 지목했고, 저에게 몽땅 뒤집어씌웠다"며 "제가 '돈 달라 징징거렸다'는 저급한 표현으로, 싸구려 변명으로, 거짓말 쇼로 저를 포함한 대중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성만, 강래구, 조택상 이들은 당대표 선거 이전부터 제가 모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았고 제 임원카드의 달콤함을 즐겼던 자들"이라고 폭로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에게 후원금을 요청한 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원금이 부족하다고 2020년에도, 2021년에도 매년 '징징'거렸다"며 "그래서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별도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관련 통화녹음 파일이 발견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 전 부총장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사실을 직접 보고받는 등 의혹 전반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총장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말 징역 4년2개월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