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신청 접수했다"... 비대위 전환에 반발

입력
2022.08.10 11:51
박재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자신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표직 자동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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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푸틴, 종신집권 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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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다섯 번째 대관식… "서방과 대화 가능, 단 동등한 조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으로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더 강력한 러시아와 국민적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서방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기준 낮 12시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는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올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러시아 연방 헌법, 국민의 주권과 독립·안보를 존중·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맹세한다"고 취임을 선서했다. 이후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를 선포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15∼17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승리로 2000, 2004, 2012, 2018년에 이어 5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28%를 받았다.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는 2030년까지 6년이다. 푸틴 대통령은 9분가량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단결된 위대한 국민이며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든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며 "함께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가자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러시아 국민의 이익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대결 구도가 심화한 데 대해 "러시아는 서방과의 대화를 피하지 않으며 안보 및 전략적 안정과 관련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직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대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취임 연설 후 크렘린궁 성벽 근처에서는 30발의 축포가 발사됐다. 취임식장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 2,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대사가 참석했다. 크렘린궁은 전날 러시아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 공관장에 취임식 초대장을 보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불참했다. EU에서는 프랑스, 헝가리 등 7개국이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려는 의도"(dpa통신)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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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빼고 다 찬성하는데… 네타냐후가 휴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는?
줄다리기를 이어온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휴전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차 휴전이 종료된 뒤 5개월여 만에 2차 휴전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안을 또다시 거부했다. 대신 가자지구 '마지막 피란처' 라파에서 지상군 투입 예비 작전에 돌입했다. 하마스가 요구하는 '가자지구 철군과 영구 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주장이다. 7개월가량 이어진 장기간의 총공세로 하마스를 궤멸적인 상태로 몰아넣었음에도 사실상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대신 공격을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최신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의 필수 요구사항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중재국인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통보했다고 발표한 직후다. 세부 사항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당초 이스라엘이 중재국과 합의한 안과 중재국이 하마스에 전달한 안의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다. 미 CNN방송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마스가 수락한 휴전안은 총 42일 동안 3단계에 걸쳐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단계에서는 하마스가 붙잡은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명을 풀어준다. 2단계에서는 인질 추가 석방 등 '지속 가능한 평온(sustainable calm)'을 추구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향후 3~5년에 걸친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실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2단계에 담긴 '지속 가능한 평온'이라는 표현이었다. 이스라엘은 이 문구가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영구 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다시 이집트에 대표단을 보내겠다며 협상 여지를 뒀지만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안을 거부하고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①'하마스 완전 제거'라는 목표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2009년, 2014년에도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했지만 하마스 완전 소탕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 '발붙일 땅을 그대로 두는 한 하마스는 언제든 재무장할 것이고, 지난해 10월 7일 기습공격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게 네타냐후 총리의 인식이다. 결국 완전한 승리는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를 종식시켜야 달성할 수 있는데, 휴전 상대가 섬멸 대상인 구조에서 협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②전후 가자지구의 안보 통제권을 이스라엘이 갖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구상 역시 협상을 어렵게 하는 변수다. 하마스가 사라진 가자지구 땅에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의미여서 주변 아랍 국가는 물론 미국 등 서방세계까지, 이스라엘 외 모두가 반대하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③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현 상태에서의 영구 휴전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득 될 게 없어 휴전을 거부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위태로웠던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시켜주자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등 연정 내 극우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휴전 협상은 하마스의 승리"라며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네타냐후 우파 연정은 이스라엘 의회 120석 중 64석을 차지하고 있다. 4명만 돌아서면 과반을 잃어 붕괴하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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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보정심 회의록도 없을 것"... 정부 "작성했다, 법원에 제출할 것"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부에 '2,000명 증원'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의정이 연일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사계는 의료현안협의체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을 고발하는 소송전에 나섰고, 정부는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맞받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인사들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했던 복지부 산하 보정심 회의록, 40개 의대별 입학정원 배분 결과를 논의한 교육부 산하 배정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회의록 미작성 의혹을 부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논의 상대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협의에 따라 녹취와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없이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갈음한 게 맞지만,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는 의사들 주장은 지난 3월 언론의 정보공개청구에 담당자가 잘못 답하는 바람에 와전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회의록을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정위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속기록 형태가 아니라 회의 결과를 정리한 형태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배정위가 비법정 위원회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자료제출 시한인 10일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그때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의학교육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증원) 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며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 계획 철회"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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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기간부터 정하자"... '채 상병 특검' 놓고 與 내부서 '조건부 수용' 목소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이후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식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예정된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발언 수위에 따라 이달 말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들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당과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조건 내용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정부에 이송돼 윤 대통령은 22일 전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 지도부와 친윤석열(친윤)계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이후 여야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채 상병 특검법도 협의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이후 특검 △언론 공표 조항 삭제 △검사 규모 조정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 법안 통과에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선캠프 초기 멤버인 신지호 전 의원도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길'로 제시했다. 총선 압승 이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어떤 조항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은폐,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며 특검법 원안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내수석은 "2일 본회의 표결 전에 특검법 협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건부 수용을 포함해 특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찬성하는 여론이 67%(전국지표조사·4월 29일~5월 1일 실시)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명분 없는 반대표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철수 ·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범여권에서 16명 정도가 더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정국에서 여권이 보다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날 "군내 사망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 특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특검도 역제안하자고 주장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전국지표조사(NB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