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전 산업부 기조실장, 중견련 상근부회장 취임

입력
2022.08.08 11:45
24면
김진주 기자
이 상근부회장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하겠다"


이호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장관비서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근무를 끝으로 지난달 30년 공직 생활을 마쳤다.

1990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에는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기술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물론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중견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 법·제도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 등 각계각층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적극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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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2018~2020년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례적으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씨는 이날도 모든 증언을 거부해 증인 신문은 1시간 10여 분 만에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신씨는 지난 5월 검찰이 실시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이 휴대폰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다. 한편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넉 달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취업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근무하며 받은 월급,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북한발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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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만 맞으면 보낸다… 9월에만 10번째 쓰레기 풍선 띄운 北
북한이 22일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또 띄웠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으로, 이달 들어서만 10번째다. 북풍만 불면 쓰레기 풍선을 띄운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52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동향은 9월 들어 한층 더 치밀해지고 잦아진 모습이다. 5월 28일 오물이 담긴 쓰레기를 처음 띄운 이후 22차례 가운데 10차례가 9월에 집중됐다. 9월 4일부터 날아온 풍선에는 큰 비닐 안에 여러 개의 작은 봉지를 담는 변칙을 꾀했다. 합참은 "상공에서 터질 시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돼 비산되는 특성상 낙하물과 풍선 수량은 동일하지 않다"며 "특정 지역에서는 1개의 풍선 대비 낙하물이 여러 개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풍선 부양 빈도도 높아졌다. 지난 4일 12차 살포를 시작으로 8일까지 닷새 연속 쓰레기를 날린 북한은 11일, 14~15일, 18일에 풍선을 띄운 뒤 나흘 만인 이날 다시 풍선을 띄웠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연속 부양하는 것은 대규모 수해 복구로 인해 제한된 풍선에 실을 자재의 수급이 해소된 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도발 빈도를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그 의도는)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소수라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빈도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전단 대응용으로 쓰레기 풍선을 쌓아 놨다가 풍향이 맞으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며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멈추면 북한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출 것"이라고 봤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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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부역자'로 조리돌림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지만 의사단체들은 자성은커녕 전공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 "저항 수단"이라며 옹호하는 성명까지 나왔다. 무차별적 신상털기를 당한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구하기에 열을 올리는 행태에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22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응급실 근무 의사 등 8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수차례 공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의사단체들은 연일 정부와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씨를 면회한 뒤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출신 학교, 근무지, 개인 연락처는 물론 내밀한 개인사까지 무단 공개하는 등 수백 명에게 위해를 가했는데도 피해자라고 감싼 것이다. 일부 의사단체는 블랙리스트가 '표현의 자유'이자 '저항 수단'이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투쟁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요소"라며 블랙리스트를 두둔했다. 전공의 구속을 두고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반발했으나 피해자 인권이나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에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를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정당화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이라는 아전인수식 주장까지 내놨다. 블랙리스트에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영원히 남는다'며 사직을 종용하는 문구가 있고, 임용 포기자를 명단에서 삭제해 주는 등 복귀 방해 의도가 분명한데도 '의료 공백을 막는 의사들을 칭찬하는 명단'이라고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온상이었던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정씨를 후원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후원금 계좌가 안내되고 입금 내역 인증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을 모욕,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42건을 수사했고, 조사 대상 45명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가 구속된 후 블랙리스트 사이트에는 추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지가 떴지만 명단은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공개 상태다. 일부 의사단체가 두둔하는 것과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한다. 개인 연락처가 노출된 복귀자가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의료진이 부족한 병원에 파견됐던 군의관은 블랙리스트에 신상이 공개된 이후 대인기피증을 겪기도 했다. 서울 지역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상당수는 병원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집단행동을 거부하면 '부역자'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달려 의사로 살아가는 내내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는 의정 갈등 해소를 가로막은 걸림돌이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거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등 의료 현장 복귀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어김없이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설이 제기되자 응급실 근무 의사 리스트도 추가됐다. 비상 진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의사 사회에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없지 않다. 다만 구속 수사를 이유로 전공의 탄압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주도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묻히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복귀한 제자(전공의)들이 실질적 피해를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자 구속에 대해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이자 저항 수단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속됐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의사 사회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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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헤즈볼라에 ‘물러서든가 전면전’ 최후통첩”... ‘강 대 강’ 충돌에 살얼음판 계속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대규모 무력 충돌을 반복하며 아슬아슬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힘을 뺀 이스라엘이 이제는 '헤즈볼라 무력화'에 초점을 두며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헤즈볼라도 이에 맞서 대(對)이스라엘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동 전면전 위기가 끝없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오전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지역을 향해 로켓 약 100발을 퍼부었다. 최소 3명이 다쳤고, 한 10대 소년은 공습 경보 소리로 일어난 교통사고 탓에 숨졌다고 TOI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몇 시간 동안 발사체 115발을 이스라엘 북부 민간인 지역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대응 공격에 나섰다며 "현재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속한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고 알렸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하이파 인근 방위산업체 시설을 타격했다. 앞선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워키토키) 동시다발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며 공격 사실을 인정했다. 양측의 이번 교전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래 최고 수위로 평가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긴장감은 지난 17, 18일 헤즈볼라의 통신 수단인 삐삐와 워키토키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사건 이후 급격히 치솟았다. 총 39명이 숨지고, 3,200명 이상이 다친 이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은 함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비밀 작전이라는 건 기정사실이다. 지난 20일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한 아파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2인자' 이브라힘 아킬을 살해하기도 했다. 당초 아킬 한 명을 노린 '표적 공습'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어린이 3명·여성 7명을 포함해 45명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숨진 헤즈볼라 지휘관은 16명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베이루트 공습 직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며 행동으로 말한다"는 짧은 성명을 냈다. 하마스를 1순위 섬멸 대상으로 삼던 이스라엘이 최근 헤즈볼라로 목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해석했다. 약 1년간의 가자 전쟁으로 하마스가 약화하자, 헤즈볼라를 굴복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이스라엘은 군사력과 정보력 우위를 활용해 헤즈볼라에 암묵적인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다"고 짚었다. 오랜 기간 충돌해 온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가자 전쟁 발발 후 산발적 교전을 거의 매일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충돌에서는 그간 유지된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리나 카티브 선임연구원은 "상호 억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일방적 우위'라는 새 단계로 나아갔다"며 "헤즈볼라의 '침투 불가능한 조직'이라는 외관은 산산조각 났다"고 NYT에 말했다. 물론 헤즈볼라도 보복 공습을 이어가는 등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전면전 가능성 확대에 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레바논 내 자국민들에게 "상업적 선택지(항공권 구매)가 남아 있는 동안 레바논을 떠날 것을 촉구한다"며 대피를 권했다. 에어프랑스, 튀르키예항공, 에게항공 등은 베이루트행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도 이어가고 있다. 21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머물던 알자이툰 학교를 미사일로 공격한 뒤 "하마스 지휘통제센터 내부에서 활동하던 테러리스트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 13명 등 최소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무차별 공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의 서안지구 지국도 이날 이스라엘군 급습으로 폐쇄됐다. 알자지라는 복면을 쓴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안 라말라 사무소를 습격해 폐쇄를 명령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