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상담했다고 감옥 가긴 싫어"... 미국 산부인과 의사 '기근'

입력
2022.08.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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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9000명 부족... 지망자 더 줄듯
임신중지 상담 진료만으로도 형사처벌 위험

#1. 미국 서부 유타주를 기반으로 병원 24곳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인터마운틴 건강 케어’는 한꺼번에 산부인과 의사 10명을 모집중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좀처럼 구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2.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현재 약 9,000명 부족하다고 집계했다. 2050년엔 약 2만2,000명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임신중지권(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신중지 수술은 물론이고 상담이나 진료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부인과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탓이다.

대형 의료인력 회사인 ‘AMN 헬스케어’는 최근 텍사스에 있는 한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자리를 채우려고 의사 3명에게 연락했으나 전부 거절당했다. 이들은 "내가 내 일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거나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다 것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텍사스에선 임신중지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

임신중지권 폐지 찬성론자들의 가장 강력한 명분은 '태아의 생명권 존중'이다. 그러나 나타난 현상은 정반대다. 산부인과 의사의 감소로 태아는 물론이고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난임 치료를 할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생명의 잉태' 자체가 가로막힐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네브라스카주에선 의료인들이 "주 의회는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고 해서 임신중지법안을 개정해선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 산부인과 의사인 에밀리 파텔은 “치료와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기를 바라는 의사는 없다"며 "(임신중지 금지법이 입법된 주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모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중지가 금지된 주에선 허술한 불법 수술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산부인과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당 주를 기피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김청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