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빨라지자 정부가 정점 예측치를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며 추가 대책을 내놨다. 병상 4,000여 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1차적으로 전국 1,435개 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기 위해 병원들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언제까지 확진자 규모 변화에 따라 '병상 내놔라' 식의 조치를 반복할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보유 병상(5,699개)으로는 하루 확진자 14만6,000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13일 발표한 재유행 대응 방안에서는 하루 최대 확진자 수준을 20만 명으로 상정하고, 1,405병상의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런데 일주일 새 확진자 규모가 2배 가까이 늘고(4만252명→7만6,402명), 병상 가동률도 9.5%포인트(15.8%→25.3%) 올랐다. 여기에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큰 30만 명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준비 병상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행정명령 대상이 된 병원들은 이전에 코로나전담병상을 운영했던 곳들로, 지난주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1,435개 병상이 1~3주 이내 재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준비를 시작하라는 뜻이고, 병원·지자체로부터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가 오면 재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전담병상 지정 해제 당시 '7일 이내 재가동'을 조건으로 걸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한숨이 나온다. 필요에 따라 보상금을 주며, 병상을 늘렸다 줄이는 식의 대응이 2년째 반복되고 있어서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인력 문제"라면서 "코로나 병동 인력을 다른 곳으로 복귀시켰는데, 이를 다시 빼오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도 "지금 정부는 동원할 병상, 인력 파악 정도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 땜질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확진자가 하루 30만 명 이상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확산 규모가 예측보다 커질 경우 병상 부족이 반복될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유행 정점을 낮추고, 확산세를 늦춰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병동별로 수술이나 예약이 차곡차곡 돼있는데, 지금처럼 곶감 빼먹듯 병상을 운용해서는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시 대응 병상을 마련해둘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아직 설립 전이고, 확산에 대비해 빈 병상을 확보하려면 최대 5배 보상배수를 지급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정 해제로 지출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몰아 쓰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담겼던 '상시 대응 병상 확보'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중증 병상 600개, 준중증 병상 800개, 투석 등 특수 병상 300개 등 1,700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필요한 2,573억 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병상 지정·해제 반복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