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예정에 없던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이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강공 드라이브를 노동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의 이유로 들었던 ‘법치’를 앞세워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려는 의도도 담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행은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은 민주노총을 직접 겨냥했다. 임 의원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불법파업이 대한민국 노사 관계를 1990년대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민노총 지도부에 경고한다. 혹시 공권력 집행을 유도해 현 정부 흔들기에 이용할 계획이라면 커다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120명의 불법파업으로 대우조선 및 협력업체 직원 10만여 명의 생계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면서 “시대착오적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탈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노조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다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면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후유증이 남았던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법치의 확립은 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상징 자산”이라며 “앞서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무기력하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 이탈을 경험했던 만큼 ‘원칙의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야당이 제2의 쌍용차 사태ㆍ용산 참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노동개혁의 디딤돌로 삼을 참이다. 당장 파업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원ㆍ하청 간 처우 불균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공적 자금이 10조 원이나 투입됐는데, 이 돈이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였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결국 (노조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 사태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충분히 개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방치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민주당이 쌍용차 사태 운운하는 것은 정말 비열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