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가 뛰어난 도심 등에 주택 250만 가구 이상을 짓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로드맵이 다음 달 초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시장의 관심이 높은 '250만 가구+a' 주택 공급 대책을 8월 둘째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처럼 입지가 뛰어난 곳에다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주택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공급 대책만큼이나 실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관건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에 앞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심의'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해 사업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을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민간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새로 선보인다. 바로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인데, 그간 공공사업자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세제·절차 간소화 등)를 민간에도 똑같이 부여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처럼 개발조합을 세우지 않고 토지주가 직접 전문기관에 시행을 맡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장기화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거복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4분기(9~12월) 중에 변동금리로 정부의 주택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딱 6개월 동안만 금리가 더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허용해 줄 계획이다. 현재 주택대출 변동금리가 계속 뛰는 추세라, 금리가 고정된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이자 부담이 연간 약 85만 원가량 줄어들 걸로 추산(향후 금리 1%포인트 상승·대출 1억4,000만 원 가정)된다.
서민의 체감 비용이 높은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비 의무 공시 대상 단지를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수도권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새로 도입한다. 스마트폰 호출 기능을 갖춘 카카오택시 등을 플랫폼 택시로 분류하는데, 새벽 시간에도 택시 기사들이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만 호출료 등을 더 얹어주는 방식의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현재 수도권 호출 성공률이 25%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급적 빨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