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산 30%씩 줄여라” 산하 공공기관 개혁 시동

입력
2022.07.17 16:00
7개 기관별 경영혁신안 제출 받아 
 현장선 “개혁 필요하다 실효성 글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시 산하 7개 공공기관에 예산 감축 방안 등을 담은 경영혁신안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시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정치화와 방만 경영 문제가 심각했다고 진단하고,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17일 인수위에 따르면, 마감 시한으로 정한 13일을 전후해 공공기관별로 자체 경영혁신 추진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대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료원,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FC 등 7개다. 인수위는 이들 기관에 민선 8기에 추진할 경영·인사·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혁신안을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인건비를 뺀 재량지출의 30%를 줄이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인수위 측은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에 불을 댕길수 있게 혁신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의원과 은수미 전 시장이 재임한 12년간 낙하산 인사와 정원 확대 등으로 정치화는 물론 방만 경영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게 인수위와 신상진 시장의 의중이다.

신 시장은 당선인 시절 언론에 "민주당 시장 12년 동안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50% 이상 늘었다"며 "그 자리가 민주당 관련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 시장의 산하기관 개혁 의지는 확고하기에 이번 자체 혁신안 마련에 이어 조직진단 등의 추가 고강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번 혁신안 마련에 참여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권력 교체기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적인 권한도 없는 인수위 주도의 혁신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20일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해도, 시 차원에서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 안팎의 중론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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