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검·경 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외부 인사 중 절반 이상이 검찰 출신이거나 친검찰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세 차례 열린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안을 검토했다. 검·경 협의체는 매주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과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조언을 받는다. 논의 결과는 오는 9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에 반영된다.
이날 회의에선 고소·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기한 설정, 강제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 사본 교부 관련 규정 신설, 검사의 사후구속영장 기각 시 석방 통지 방안 등과 관련한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석자는 모두 11명으로, 기관 인사로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주원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여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이재헌 서울지방변회 수석부회장 △김종민 변호사·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외부 전문가 7명 중 검찰 출신은 3명에 서 교수를 제외한 학계 인사 2명도 친검찰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구성도 검찰에 편향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경찰은 실무위원회 협의회 구성을 두고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비롯, 실무위원 10명 중 6명이 현직 검사 또는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실무회의에선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에 따른 검찰 수사 확대 방안, 경찰의 현행범 석방 시 검찰 통보 규정 삭제 등이 다뤄졌다. 특히 검찰 측에서 '경찰이 잘못하기 때문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하자, 경찰 측에서 '상호 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유감을 표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