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왕적 제주도지사 이번엔 없앤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동

입력: 2022.07.13 15:39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착수
관련 연구용역도 다음달말 발주
논의만 되풀이하던 해묵은 현안
최종 결과 도출에 관심 모아져
오영훈 지사 “권력 내려놓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 행정 체제 개편 논의는 지난 12년 동안 논란만 키우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난 해묵은 현안인데, 이번 민선 8기 제주 도정(道政)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를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회와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6명과 제주도 소속 공무원 2명 외에 각계 각층 전문가 7명을 공개 모집한다. 연구 기관과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는 25~27일 신청 접수 후 선정위원회 서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까지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자문 및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제주도는 행개위 구성과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등 제주 행정 체제 개편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제주도는 용역비 15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으며, 추경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말 쯤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 착수에 앞서 행개위 제1차 회의에서는 용역 과업 지시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용역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세부적 계획 수립과 함께 제주도에 적용할 새로운 행정 체제 모형 개발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행개위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행정 체제 개편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6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수 차례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졌지만 논란만 일으킨 채 없던 일이 됐던 터다. 제주도 행정 체제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사라지고 단일 광역 체제(제주도)로 개편됐다. 또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도입됐다. 행정시장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제주지사가 임명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제주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주지사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주민 참여 약화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행정의 민주성 저하 등 문제점까지 제기되면서 행정 체제 개편 요구도 커졌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4년 후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5기 우근민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하면서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민선 5기 행개위는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을 우 지사에 권고했고, 우 지사는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행정 체제 개편이 무산됐다. 2014년 민선 6기 들어서도 행정 체제 개편 요구가 나오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행개위를 다시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선 6기 행개위는 2017년 6월 행정시장 직선제·행정 구역 4개 재조정을 권고안으로 제주지사에게 제출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7년 8월 14일 지역 국회의원·제주도의회 의장과의 면담 결과 헌법 개정과 정부의 지방분 권 로드맵 마련 시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 들어서도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행정 제체 개편 논의 재개 요구가 이어지자, 연임에 성공한 원 지사는 행개위 권고안을 수용해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부에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도 제주지사 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이후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오고 있다.

오 지사는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열기 위해 선거 기간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꼭 실현하겠다"며 "핵심은 법인격을 갖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기관 구성과 예산 편성, 인사 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도지사부터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도민들에게 반드시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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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말레이의 '태국 전 총리 기용'에 미얀마 저항 세력이 반발한 까닭은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이끌게 되는 말레이시아가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아세안 의장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하자 쿠데타 군정에 맞서는 미얀마 저항 세력이 반발했다. 미얀마 군부와 결탁했던 탁신의 전력을 근거로, 그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군부를 대변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이어진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얀마 북서부 친주(州) 인권단체 친족인권기구(CHRO) 살라이 링 대표는 “말레이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지원했던 탁신과 손잡은 것은 말레이시아의 리더십하에서 ‘더 강력한 아세안’을 기대해 온 미얀마 국민에게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말레이시아가 탁신을 아세안 의장의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이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고,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탁신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망명 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푸어타이당이 집권하자 지난해 8월 귀국했다. 현재 태국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의 아버지로, ‘상왕’ 역할을 하며 태국 정치·외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탁신 기용은 아세안 지역 정치 거물인 그를 통해 태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모하맛 빈하산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탁신은 태국에서 영향력이 있고, 미국·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세안을 잇는 가교로 그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링 대표의 발언처럼 미얀마 저항 세력과 민주주의 인사 사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탁신이 총리 재임(2001~2006년) 시절, 미얀마 쿠데타(2021년 2월)를 기획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탁신 정권 시절 태국과 미얀마 관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미얀마 인권 운동가는 SCMP에 “탁신은 미얀마 군부에 편향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군부의 가짜 선거(내년 총선)를 지원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탁신이 동생 잉럭 친나왓 전 총리 재임 당시인 2013년 미얀마 남동부 도시에 부동산을 소유했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항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다는 보도(미얀마 독립 매체 이라와디)도 나왔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인 사업을 추진할 만큼 미얀마 핵심 관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방증이다. 지난 5월 탁신이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등 저항 세력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싱크탱크 누산타라 전략연구아카데미의 아즈미 하산 정치분석가는 “탁신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이고, 미얀마 국민의 요구보다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