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육·해·공 3군 지휘관들에게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합참의장 소환 조사' 논란을 겨냥하면서 군 지휘권 보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군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지휘권 보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북한 선박 북송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7년 9월에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영외에서 만난 뒤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신속·단호한 응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근본적 대책 강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특히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북한에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더불어 우리의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회의 후에는 군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의미로 전군의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