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입력
2022.06.21 13:03
강지원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행안부 내 경찰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에 경찰청 지휘규칙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추천위를 도입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고안에는 경찰 권한남용과 부패 방지를 위해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를 실질화하는 등 감찰 개선 방안도 명시됐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징계 절차 개선 방안도 담겼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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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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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군 사상자 발생했다는 구체적 첩보 확보"
국정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된 이후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사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이 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24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군사전문매체인 글로벌디펜스코퍼레이션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영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로 쿠르스크를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매체는 북한군 500명이 사망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군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상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야 정보위 간사들에게 보고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됐다고 밝힌 이후 여러 차례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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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서 의대로... 의대 증원·연세대 논술 사태에 꼬이는 대입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중복 합격에 따른 상위권 연쇄 이동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의대 증원과 맞물려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사태까지 터지면서 입시 판도 전체가 흔들린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학생부 종합·학생부 교과 전형 기준) 추가 합격자는 1,645명으로 모집 인원(1,658명) 대비 99.2%였다. 대부분의 의대 지원자들이 평균 2개 이상 대학에 중복 합격하면서 상위권 의대로 연쇄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추가 합격자 선발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내년도에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상위권 연쇄 이동이 의약학계열 전방위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입시업계는 약대, 치대, 한의대 등에 지원하는 상위권 수험생들이 동시에 의대에 지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2024학년도에 의대 포함 의약학계열 99개 대학의 수시 추가 합격자는 3,333명으로 모집 인원(3,289명)의 101.3%였고, 수시 미충원 인원은 91명 발생했다. 2025학년도에 상위권이 증원된 의대로 대거 빠져나가면 의약학계열 수시 미충원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입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부 의대는 추가 합격자가 늘어나 지원자 전원이 합격할 수도 있고, 상위권 의대로 다 빠져나가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의대나 약대, 치대도 있을 수 있다"며 "중복 합격이 의대뿐 아니라 상위권 다른 계열 모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시모집 논술(자연계열) 문제 유출로 합격자 발표가 중지된 연세대의 모집 여부도 전체 입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당 전형에는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한 데다 뽑는 인원도 많아 다른 대학과의 중복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261명이고, 지난달 12일 해당 전형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1만444명이다. 이들은 시험 문제 유출로 다음 달 13일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가 중지되면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전형(259명 모집) 추가 합격자는 312명으로 추가 합격 비율이 120.5%나 됐다. 이와 달리 연세대 인문계열 논술 전형(96명 모집) 추가 합격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자연계열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서울대 이공계나 의대 등 의학계열에 중복 합격해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해당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수시모집 등록 마감 기간인 다음 달 18일까지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데, 합격자 발표가 중지되면서 진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거나 정시모집으로 선발 인원을 넘겨도 논술을 치른 1만여 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다른 상위권 대학 입시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전형 합격자(261명)의 진학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면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추가 합격자가 줄어들 수 있다. 중복 합격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연쇄적인 이동이 일어나야 다른 대학도 순차적으로 인원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해당 전형 규모를 고려하면 연세대를 중심으로 많게는 1,000명이 연쇄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연세대 사태로 중상위권 대학 추가 합격이 줄어들 수 있어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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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한국 제조업에 부정적"...12월 업황·내수·수출·생산 모두 기대 이하
올해 12월 제조업 업황·내수·수출·생산 모두 기준치를 밑돌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이 국내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11월 현황과 12월 전망'을 통해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PSI 조사 결과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좋아지고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는 의미다. 12월 제조업 전망은 96일 것으로 예측됐다.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망치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졌다. 내수는 98, 수출 역시 97로 전망돼 하나같이 기준치 아래로 내려앉았다. 생산도 96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생산은 3개월째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기준치에 밑도는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내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의 등장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6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보통'은 23%, '긍정적' 응답은 5.6%였다.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철강, 화학, 섬유 등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12월 업종별 전망 PSI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바이오는 100을 웃도는 반면 디스플레이, 가전, 철강 등 업종은 100보다 낮았다. 11월 제조업 현황 PSI도 10월보다 5포인트 내린 기준치(100)로 떨어졌다. 수출(105)도 추가 하락하고 생산(100)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97)은 13 포인트가 내려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 아래로 떨어졌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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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서 실종된 랍비 시신 발견... "반유대주의 테러" 이스라엘 발칵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사역하던 이스라엘 랍비(유대교 성직자)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반(反)유대주의 테러 범죄"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앞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테러 사건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수사에 착수했지만 목숨을 살리지는 못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UAE 두바이에서 21일 오후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된 이스라엘·몰도바 이중국적자 랍비 츠비 코간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능력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스라엘 온라인 매체 와이넷은 전날 초기 조사 결과 코간의 차가 두바이에서 차로 90분가량 떨어진 아부다비 알아인에서 발견됐으며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고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공작원 3명이 코간을 미행한 정황도 파악됐다. 정보 당국자는 이들이 코간을 살해하고 튀르키예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서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란이 그간 코간을 감시해 온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코간은 초정통파 '카바드 루바비치' 소속 랍비로, 2020년 아브라함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UAE 외교관계 수립 이후 UAE에서 활동해 왔다. UAE로 옮기기 전까지 이스라엘방위군(IDF)에서 복무했다. 카바드는 두바이에서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아부다비에서 유대교 회당과 코셔(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는 식재료) 인증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특히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에 의한 납치·살해 시도를 크게 우려했다. 지난달에는 스리랑카 일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인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있다며 즉각 빠져나오라고 자국 시민들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UAE 관련 사전 경고도 있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계 미국 지정학정보회사 TAM-C는 지난달 1일 두바이에서 이스라엘 시민을 표적으로 한 테러가 준비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란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란이 지난달 이스라엘의 2차 보복 공격에 대한 재보복 공격을 예고했고, 해외에서 이스라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음모를 꾸민 전례가 있어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 정보요원들은 2022년 튀르키예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살해 음모를 꾸미다 적발된 적이 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외교관을 살해하려 했고,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동원해 전직 이스라엘 국방장관 암살을 시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직간접 위협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반이스라엘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도 우려한다. 중동을 넘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이스라엘인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일례로 지난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텔레그램에 “유대인을 사냥하자”는 글이 유포된 뒤 도시 곳곳에서 이스라엘 축구 팬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동의 갈등으로 인해 EU 창립 이래 전례 없는 수준의 반유대주의가 발생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