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년 만에 열린 세계무역기구(WTO)가 17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와 식량 불안 해소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12일(현지시간) 부터 닷새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료 선언 및 각료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WTO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보통 2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5년 만에 개최됐다. 애초 15일 폐막 예정이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면서 이틀 미뤄졌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전 세계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 불필요한 농산물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일부 유예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이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비해 완화된 요건으로 코로나19 백신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자 사용 없이는 특허를 사용할 수 없지만, 긴급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선 승인 없이도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은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고, 수입한 백신을 다른 개도국에 수출할 수도 있다. 다만 개도국 중에서도 수출 역량이 큰 중국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농식품 공급망 교란과 식량·비료 등 투입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WTO 차원의 대응 노력을 강구했다. 각료들은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해 불필요한 수출제한 및 금지 조치를 자제하고, 식량 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도 전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 공급망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식량 상황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원조가 이뤄지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164개 회원국의 의견 합치를 토대로 각료 선언에 합의했다"며 "각료선언 채택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WTO 다자 플랫폼을 통한 정책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