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탈피, 기업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고, 복합의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 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추동력을 ‘민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간’을 6차례나 언급했고,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장소를 IT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로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기업과 시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경제 위기와 저성장의 원인이 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있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면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전 정부의 ‘정부 주도’ ‘시장 개입’ 기조가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경제ㆍ사회ㆍ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주체로 정부의 역할을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를 언급하며 노동·교육·연금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진행된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당ㆍ정ㆍ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뿐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21명의 기업ㆍ민간ㆍ학계의 경제전문가가 참석했다.
회의석상에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정부는 기업이다. 민간 주도ㆍ기업 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간 주도 경제에선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이 적극 참여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이 "백번 맞는 얘기"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항공모함을 예로 들어 “그런 것에도 수천 수만 개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란 것도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다 담겨있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인들을 향해 “저녁시간이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많이 비어있으니 연락을 많이 달라”며 “도시락 먹으면서 경제 문제를 같이 의논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