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규제 완화' 미국 비자 발급 기다리는 시민들

입력
2022.06.08 15:55
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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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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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병력 투입 지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3일 계엄 선포 후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는 지시를 내렸다"면서도, 유혈 사태를 우려해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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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임대사에 측근 그레넬 지명… "대북 대화 신호"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특별 임무'를 담당할 대사에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북미 대화 의지를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릭(리처드의 약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레넬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일하며 북한을 상대한 적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년) 당시 주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낸 트럼프 최측근 인사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는 물론, 트럼프 당선자의 김 위원장 회담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레넬 대사가 북한 관련 업무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김 위원장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북미 대화 및 정상회담을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차기 행정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PIAB) 위원장에 데빈 누네스 트루스소셜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충성파인 누네스 CEO는 트럼프 1기 시절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냈다. 트럼프가 2016년 미 대선 레이스에서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는 '러시아 스캔들'을 앞장서서 방어했던 인물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트럼프 미디어 CEO에 선임, 하원의원직에서 사퇴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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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전장 투입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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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