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전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0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정부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계좌가 압류돼 있으신 분들은 돈이 나왔는데도 계좌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정부의 최대 1,000만 원 지원도 일부 자영업자들에게는 압류가 풀릴 때까지 '그림의 떡'이란 얘기다.
김 전 대변인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영업자 중에) 계좌 압류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이 많이 하락되고, 계좌 압류 상황이거나 신용 불량 상태로 빠지신 분이 상당히 많다"며 "압류 푸는 방법을 공유하고 의사소통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지원받은 손실보전금) 대부분은 밀린 임대료 내는 데 쓰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손실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없애고 폐업한 자영업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고통받다 2020년과 2021년 폐업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부 제외된다.
자영업자들이 원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제외된 부분도 지적됐다. 김 전 대변인은 "(정부는) 소급적용은 '사실상 포함돼 있는 거다'는 얘기로 넘어간 것 같다"며 "손실보상이란 이름도 아니라 손실보전금이고,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600만 원을 받으신 분들이 600만 원을 손해봤다기보다는 6,000만 원 이상 손해 보신 분들, 빚을 지신 분들이 이번에 보전금을 받게 됐다"며 "아주 극한 상황에 몰린 분들이 가뭄에 단비 같은 돈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정상적인 영업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지원이라든지 보증지원 같은 게 뒤따라 줘야 된다"며 "요즘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화폐를 좀 더 확대 발행한다든지 해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상권들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이 뒤따라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냥 이걸로 딱 끝내려고 하는 듯하다"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내일 선거가 없었더라면 이런 조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또 "하루 만에 국무회의 통과되자마자 오후에 지급된다든지 이런 일은 전에 없었던 일이라, 아주 어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게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소급적용 사실상 안 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포기하는 분위기입니까'라는 진행자 질문에 김 전 대변인은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일상이 회복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 '우리는 이게 마지막일 것이다', '이후에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거의 동조했다.
보정률 100% 상향 등 손실보상 제도를 정비했다는 정부 발표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80%든 90%든 그걸 측정을 하려면 개별 업종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처음 겪는 팬데믹이다 보니까 이점을 놓치고 지나갔다"며 "수십억, 억대 피해 입은 분들도 (정부 손실보전보상 지원금) 누적으로 다 받았어도 2,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또 팬데믹이 생긴다면 (개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금은 없어지고 맞춤형 보상금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국세시스템 등을 봤을 때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고 했다
8조7,000억 원로 증액했다는 대출전환 예산을 두고도 "예산과 발표는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며 "신용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전금 600만 원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그 뒤에 1억 원 이상 대출이 잔뜩 쌓여 있을 것"이라며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처럼 담보대출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대출로 빌리다 보니까 대부업체나 고금리 대출이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대출을 통해 회복하도록 신용회복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